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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예술인 평균 연수입 755만원…3년 전보다 526만원 감소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와 창작환경 등을 파악하고, 이를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1 예술인 실태'...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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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신규 확진자 4875명, 사망자 108명
- 31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총 4875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758명, 해외유입 사례는 117명으로 확인됐다...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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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동파 5건 중 1건 '빈집'서 발생…장시간 외출 시 주의
- 서울시는 31일 일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세밑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연말연시 장시간 외출에 따른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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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137만톤…전년 대비 3.5% 감소
- 2019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3.5% 감소한 7억 137만톤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 심...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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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4명 이하·9시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 사적모임 최대 인원 4명 이하,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월 16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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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노조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는 30일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요양보호사 중 절반이 넘...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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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도 '평소처럼' 근무 요구
-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요양보호사들이 전체 요양보호사 중 절반이 넘는 30여명의 요양보호사들을 1년 단위 단기계약으로 고용하는 영등포노인케어센터를 ...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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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제시…'녹색금융 활성화' 기대
-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년에 걸쳐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이하 가이드라인)'를 30일 발표했다. ...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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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부터 노인 단독가구 월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2021년 대비 11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단...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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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부터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급 및 양육수당 5만원 인상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2년부터 입양축하금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수준을 인상하는 등,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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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대기업 '중고차 시장' 개방되나…1월 둘째 주 심의위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를 위해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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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충북 보은·전북 장수 등 4곳에 '고령자복지주택' 건설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021년 하반기 사업 대상지로 ▲충북 보은군, 전북 장수군, 전남 완도군, 경남 합천군 총 4...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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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최근 3년간 고양이로 인한 인덕션 화재 107건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30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양이로 인한 전기레인지 화재 통계를 발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재...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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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연말연시 맞아 케이크 등 빵류 업소 점검…10곳 행정처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연말연시를 맞아 케이크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빵류 제조‧조리‧판매 업소 등 총 801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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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입찰공고 후 개정 법령 적용·벌점 부과 '무효'
- 건설공사 입찰공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님에도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해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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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 R&D에 474억원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0일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산학연 컬래버레이션(Collabo) 기술개발사업' ...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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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산업용 보일러' 통합환경관리 기준서 발간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의 30%를 차지하는 보일러 시설에 대한 '업종공통...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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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노조 조직률 14.2% '역대 최다' 총 280만 5000명
- 2020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로 전년 대비 2%가량 증가해 총 280만 5000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30일 '2020년 전국 노동조합 ...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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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문화·여가 국가 승인통계 발표…여가 활동 비대면화 가속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과 함께 2021년 문화·여가 관련 3가지 국가 승인통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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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확정 및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30일,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향후 10년...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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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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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2027학년도 수능 대비 지진 대응태세 집중 점검
- 행정안전부가 13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3개 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수능 대비 지진 관련 관계기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 2027학년도 수능 대비 지진 대응태세 집중 점검이번 회의는 2017년 포항지진 당시의 경험을 교훈 삼아, 오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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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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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앞두고 최종 수검 준비 총력
- 기상청이 오는 12월 열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항공기상 분야의 최종 수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기상청,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앞두고 최종 수검 준비 총력기상청은 13일 개최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ICAO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 대응 방안\'에 따라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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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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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 제4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개최… 대체투자 확대 및 정보보안 강화 논의
- 기획예산처는 13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4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연기금투자풀의 대체투자 확대와 정보보안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11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제4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는 민간위원들의 신규 위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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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일본 사도광산서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 개최
- 정부가 13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도식을 엄수했다. 정부, 일본 사도광산서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 개최이번 추도식에는 정부 대표인 이혁 주일본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우리 유가족 9명이 참석했다. 추도식 현장에서 유가족을 대표해 추도사를 낭독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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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국토부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젠 스마트폰으로 발급 가능…쉽고 편하게"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 돌입" vs "맘대로 안된다고 단식해선 안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