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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안정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현장에서 뛴다
- 행정안전부는 17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9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지...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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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혁신 LH·항공MRO 품은 성장거점 진주' 지원할 것"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를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위한 준비 상황과 진주시 현안 사항을 종합점검했다. 먼저, 원 장관...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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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원영 "정책토론회 결과 '광명 서울편입' 득보다 실이 많아"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15일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3층 강당에서 ‘광명시 서울 편입, 득과 실 정책토론회’(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책토...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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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 울산 현안사업 현장점검 "사업 적기추진 협력”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울산시의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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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걸릴 신공장 허가기간 1년으로 단축...30조 원 경제효과 창출
-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등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결,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애로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 분야별로 규제혁신 우수사...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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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국가가 외국 테러단체 지정...‘하마스 테러단체 지정법’ 발의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이 최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무장 정파 하마스(Hamas)를 국무총리가 직접 테러단체로 ...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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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972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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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현근택 “‘검사스러운’ 검사님, 스스로 되돌아보라” 비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현근택 대변인이 14일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 당론 추진에 대한 검찰과 여당의 비판적 반응과 관련 “‘검사스러운’ 검사...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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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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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건설 시공기준 도입...건설현장을 더 똑똑하고 더 안전하게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연내 제정한다.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공법은 공사기간 단축,...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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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면담…구리시 서울 편입 공식 논의
- 오세훈 시장은 1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나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당위성 등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면...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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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 1월1일 폐지...연말까지 업종전환 신청해야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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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융합특구법 제정 불구, 내년도 본예산 '0'원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는 12일 “2024년 국토부 본예산에서 도심융합특구 예산 전액감액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이다”고 지...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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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색맞추기 'K-칩스법' 적용업종 확대, 실적은 제로
-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이른바 ‘K-칩스법’ 심의 과정에서 급히 추가된 업종들의 투자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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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의원 “병립형 후퇴도, 위성정당도 안된다”
-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선거제도 후퇴를 경계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12일 SNS 메시지를 통해, ...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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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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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2027학년도 수능 대비 지진 대응태세 집중 점검
- 행정안전부가 13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3개 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수능 대비 지진 관련 관계기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 2027학년도 수능 대비 지진 대응태세 집중 점검이번 회의는 2017년 포항지진 당시의 경험을 교훈 삼아, 오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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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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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앞두고 최종 수검 준비 총력
- 기상청이 오는 12월 열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항공기상 분야의 최종 수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기상청,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앞두고 최종 수검 준비 총력기상청은 13일 개최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ICAO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 대응 방안\'에 따라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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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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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 제4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개최… 대체투자 확대 및 정보보안 강화 논의
- 기획예산처는 13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4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연기금투자풀의 대체투자 확대와 정보보안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11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제4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는 민간위원들의 신규 위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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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일본 사도광산서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 개최
- 정부가 13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도식을 엄수했다. 정부, 일본 사도광산서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 개최이번 추도식에는 정부 대표인 이혁 주일본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우리 유가족 9명이 참석했다. 추도식 현장에서 유가족을 대표해 추도사를 낭독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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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국토부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젠 스마트폰으로 발급 가능…쉽고 편하게"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 돌입" vs "맘대로 안된다고 단식해선 안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