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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처, 전통과 관례 중시하던 일본 국회…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화 추진
-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2020년 12월 30일, '일본 국회 ICT 활용 논의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입법처는 2020년 11월 24일 일...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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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 경찰청 방문해 경찰개혁 준비사항 점검
-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30일 수요일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경찰개혁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오늘 방문은 내년부터&ens...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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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보안부장에 민간전문가 임용
- 개방형 직위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보안부장 2급에 정보보안 분야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2020년 5월 빅데이터센터장에 이어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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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 2021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확정
-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1년도 적용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내년도 적용하는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영리분...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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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1월 3일 국방정책실장에 김만기 예비역 육군 소장 임용
- 국방부는 국방정책실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급) 직위에 김만기 예비역 육군 소장을 2021년 1월 3일부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정책실장은 중·장...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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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지난 10월 도입한 비대면 KS인증심사…기업 호응도 높아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증심사원의 방문이 어려운 기업...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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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 제출
- 외교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의 국가연락책임관(National Focal Point)으로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 따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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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목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및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농촌...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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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90일 이상 중국 체류 이유로 아동복지수당 지급 정지는 지나쳐”
- 아동복지수당을 받던 아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쩔 수 없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했다고 해서 수당 지급을 정지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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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시거부 의대생들 구제…내년 국시 추가시험 상·하반기 2번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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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한·미 코로나19 정책 전문가 간 화상회의 열려…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앤소니 파우치 소장 참석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앤소니 파우치(Anthony Fauci)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장과 12월 29일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분야에서의 연...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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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공직자라도 직무 관련 없으면 5만원 초과 선물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연말연시, 설 명절을 맞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선물과 관련된 오해...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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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한러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한반도 비핵화 논의
- 노규덕 신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월 29일 오후 이고르 마르굴로프(Igor V. Morgulov)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과 상견례를 겸한 첫 한러 북핵 수석대...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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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방문 및 국군장병 격려
- 정세균 국무총리는 새해를 앞둔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를 방문해 조국 영해수호 임무를...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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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통합환경관리의 교과서…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전업종 발간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에 따라 내년 시행 대상인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4권을 12월 3...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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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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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APEC 합동각료회의서 실용적 협력과 기업친화적 통상환경 조성 강조
- 산업통상부는 4일 제3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 참석해 실용적인 역내 협력과 기업 중심의 통상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제3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 · 통상 합동각료회의 이 날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화상으로 열린 회의에서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세 가지 우선 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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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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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조업 판 바꾼다…산업부, 제조AI 4단계 확산전략 가동
- 산업통상부가 개별 공정 단위에 머물러온 제조AI 혁신 성과를 국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4단계 확산 청사진을 마련했다. AI 팩토리 전략회의 산업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업인과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팩토리 전략회의’를 열고 ‘AI 팩토리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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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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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지적 문제로 16년 멈췄던 하이파크시티 5,159세대 대지권 등기 길 열렸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3일 고양특례시청에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일산 하이파크시티 주민들의 16년 묵은 대지권 미등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중복지적 문제로 16년 멈췄던 하이파크시티 5,159세대 대지권 등기 길 열렸다이번 민원은 일산 하이파크시티 5,159세대가 입주한 뒤에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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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아 2차관, ITLOS 소장 접견…해양법 발전 협력 논의
-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3일 모리스 K. 캄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을 접견하고 해양법 발전 및 전문가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아 2차관, ITLOS 소장 접견...해양법 발전 협력 논의이 날 접견은 ITLOS 설립 30주년을 맞아 마련되었으며, 이자형 재판관과 히데히사 호리노우치 재판관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측은 그간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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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법률구조공단, 위기채무자 지원 위해 손잡았다
-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위기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적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신용회복위 · 법률구조공단, 위기채무자 지원 위해 손잡았다국무총리실은 11월 3일(화), 채이배 비서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위기채무자 ...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ldqu...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정부, 여순사건 희생자 고(故)박찬길 검사 유족 국가배상 항소 포기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좌익 혐의로 희생된 고(故) 박찬길 검사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 정부, 여순사건 희생자 고(故)박찬길 검사 유족 국가배상 항소 포기법무부는 3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고인과 유족에게 총 6억 9,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1심 판결을 수용한 결과다. 1910년생인 박찬길 검사는 1947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석 검사로 임관했다. 그는 당시 민간인을 확인 사살한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등 사법 통제라는 검사 본연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했다. 그러나 여순사건 발생 직후인 1948년 10월 23일, 순천 경찰은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를 씌워 고인을 재판 없이 총살했다. 이 과정에서 고...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
국토부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젠 스마트폰으로 발급 가능…쉽고 편하게"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 돌입" vs "맘대로 안된다고 단식해선 안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