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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2019년 제·개정 법령 부패유발요인 개선 사례집 발간
- 2019년 한 해 제·개정된 법령 1644개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해 개선한 사례를 모은 ‘2019년 부패영향평가 사례집’이 발간됐다. 국민권익...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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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처, 방사선감시기 경보 1만 3500여건… 안전한 감시 위해 체계 보완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12월 30일 수요일, '방사선감시기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일본 후쿠시마 ...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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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 "2021년 농업계 디지털 유통혁신 이룬다"
-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1월 1일 신축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코로나19로 힘겨웠던 2020년을 되짚으며, 2021년은 신축년(辛丑年) 흰 ...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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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미성년자 등 여권으로 신분증 대체해 금융거래에 활용 가능
- 외교부가 2021년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를 발표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으로 보다 안정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해진다...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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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올해부터 공사비 시장가격 변동 적용 빨라진다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020년 12월 31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 총 1797개 중 293개 단가는 ...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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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만화 가이드북으로 쉽게 설명한다
- 서울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제 등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격 시행으로 인해 법 개정 주요내용을 둘러싼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서울시 ...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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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보안부장에 민간전문가 임용
- 개방형 직위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보안부장 2급에 정보보안 분야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2020년 5월 빅데이터센터장에 이어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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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 2021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확정
-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1년도 적용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내년도 적용하는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영리분...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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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지난 10월 도입한 비대면 KS인증심사…기업 호응도 높아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증심사원의 방문이 어려운 기업...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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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목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및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농촌...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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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90일 이상 중국 체류 이유로 아동복지수당 지급 정지는 지나쳐”
- 아동복지수당을 받던 아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쩔 수 없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했다고 해서 수당 지급을 정지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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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시거부 의대생들 구제…내년 국시 추가시험 상·하반기 2번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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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공직자라도 직무 관련 없으면 5만원 초과 선물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연말연시, 설 명절을 맞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선물과 관련된 오해...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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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통합환경관리의 교과서…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전업종 발간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에 따라 내년 시행 대상인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4권을 12월 3...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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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대상 수상…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
- 해양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0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참가해 ‘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정부부...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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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 조건부 재허가 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재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비공...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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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지자체 퇴직예정 공무원 최근 4년간 781억여원 예산 낭비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이 여전히 장기재직‧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 및 고가의 기념금품을 지급해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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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녹색채권 안내서 발간…녹색채권 시장 활성화 유도
- 환경부는 12월 30일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행한다. 이번 안내서는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와 자금 ...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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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채신덕)·부위원장(김경희, 이기형) 선출
-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경기도체육회 조사특위’, 위원장 채신덕)는 14일 제348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체...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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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하반기 이전재원 확보 총력 기울여
- 과천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역 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전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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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 발표, 생산·수출 증가세 지속
- 국가데이터처가 11월 18일 ‘2026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발표하며 지난 3분기 지역 경제의 주요 생산, 소비, 수출입 지표를 공개했다. 2026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전국 광공업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1.3% 증가했다. 충북(29.8%)과 인천(9.5%) 등 6개 시도에서는 생산이 늘었으나, 울산(-9.1%)과 강원(-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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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으로 4,242명 검거
- 경찰청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2025년 11월 3일부터 1년간 특별단속을 전개해 3,668건을 적발하고 4,24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으로 4,242명 검거이 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검거된 인원 중 구속자는 144명에 달한다. 이번 단속은 관계기관 간의 체계적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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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2026 물류의 날' 개최…인공지능(AI) 기반 물류 혁신 전략 모색
- 인천광역시가 18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026년 인천광역시 물류의 날\' 행사를 열고 인공지능(AI) 중심의 지역 물류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인천시, \'2026 물류의 날\' 개최...인공지능(AI) 기반 물류 혁신 전략 모색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법정기념일인 물류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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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고성능 합성보 'HRT-Beam' 개발로 건축 구조 경쟁력 강화
- 현대건설이 초대형 건축물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고성능 합성보 기술인 \'HRT-Beam\'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현대건설, 고성능 합성보 \'HRT-Beam\' 개발로 건축 구조 경쟁력 강화현대건설은 현대제철과 공동 개발한 고성능 합성보 공법 \'HRT-Beam(Hyundai Reinforced Thin-steel Compo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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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로템, 서산 항공우주추진시험센터 제2시험동 준공…극초음속 엔진 개발 가속
- 현대로템이 차세대 항공우주 엔진 기술 내재화를 위해 충남 서산 항공우주추진시험센터에 제2시험동을 새롭게 구축했다. 현대로템, 서산 항공우주추진시험센터 제2시험동 준공...극초음속 엔진 개발 가속현대로템은 지난 18일, 전날인 17일 서산 항공우주추진시험센터에서 제2시험동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98년 조성된 이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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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국회의장, ‘세계행정학회 2026 서울대회’ 참석
- 조정식 국회의장이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계행정학회 2026 서울대회’에 참석해 전 세계적인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회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세계행정학회 2026 서울대회\' 참석이 날 조 의장은 축사를 통해 22년 만에 한국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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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회 교통문화발전대회 개최…교통안전 유공자 147명 포상
- 국토교통부가 11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안전 확산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제19회 교통문화발전대회\'를 개최했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2차관교통문화발전대회는 교통사고 예방과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한 주역들을 기리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로 열아홉 번째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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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산업의 혁신 성과와 미래 조망, 「2026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파기술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산업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26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을 개최한다. 전파산업의 혁신 성과와 미래 조망, 「2026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최올해로 27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전파가 이끄는 인공지능·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