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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물·수송 탄소감축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3일 수소화물차 시범운영을 계기로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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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 육성 본격화
- 환경부는 23일 오전 포스코국제관에서 경상북도, 포항시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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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코로나19 재확산에 '예술 활동 증명' 신청 기준 완화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의 예술 활동 증명 ...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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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 본격 조성…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시동
-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꼽히는 수도권 동북부의 자족기능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 조성...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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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전자검사기관' 장관 지정 기관 인증 필수…'생명윤리법' 시행령 의결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대상 직접 ...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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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정부지원사업 안내문 따랐다면 불이익 처분 '위법'
- 행정청이 통지한 고용안정장려금사업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했으나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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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지...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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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임대차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배포…자율적 해결 지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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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센터 개소…내년 1월 운영 시작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인천 서구 소재 환경영향평가센터를 개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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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환 문체부 1차관, 실감콘텐츠 전시회 방역 점검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김현환 제1차관이 17일 성곡미술관에서 열린 '2021 실감콘텐츠 성과전시회'를 방문해 소관 사업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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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상담 및 현장조사 서비스 병행
-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상담 시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조사'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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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소충전소 32개' 설치 사업 민간 조기 모집
- 환경부는 내년도 수소충전소 민간 국고보조사업 중 승용차 분야 수소충전소 32개 설치 사업을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40일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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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국방부, 군 상수도시설 및 환경관리 개선 협약 체결
- 환경부는 국방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15일 오후 국방부에서 군 상수도시설 및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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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지역안전 강화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2022년 1...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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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의결…심신미약자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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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소규모 식품업체 현장 개선 사례집'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규모 식품업체에서 발생한 주요 법령 위반사항의 개선사례를 담은 '소규모 식품업체 현장 개선 사례집'을 14일 제작‧배...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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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16일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16일 공연예술 분야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 온라인 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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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2022년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 설명회’ 생중계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과 함께 16일 오후 2시 '2022년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체육공단 유튜브 채...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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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54개 지정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54개 기업을 지정하고, 이들을 사회적 가치 중심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기...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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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등 대폭 강화
-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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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30개국 청소년,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하나 되다
-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11월 10일 국회 사랑재에서 ‘2026년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 축하행사를 열고 전 세계 청소년들의 한국어 학습을 격려했다. 전 세계 30개국 청소년,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하나 되다이번 연수에는 30개국에서 온 한국어반 중·고등학생과 지도교사 92명이 참가했다. 특히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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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양재천 메타세쿼이아길, '서울 별빛명소' 된다
- 강남구 양재천 메타세쿼이아길, \'서울 별빛명소\' 된다"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양재천 메타세쿼이아길을 자연과 빛, 상권이 어우러진 체류형 야간명소로 만든다. 강남구는 \'2026 서울 별빛명소 조성사업\' 대상지로 양재천 메타세쿼이아길이 11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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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M, '무쏘 패밀리데이' 참가자 모집
- KGM, \'무쏘 패밀리데이\' 참가자 모집KG 모빌리티(이하 KGM)가 무쏘의 다양한 매력과 픽업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고객 초청 이벤트 \'무쏘 패밀리데이\' 참가자를 1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27일(금)부터 11월 28일(토)까지 1박 2일간 충남 소재 글램핑장에서 진행되며, 픽업 전문 인플루언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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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 서울역광장 금주구역 지정 계기로 일대 환경 개선 총력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역광장 금주구역 지정을 신호탄으로 서울역 일대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노숙인 자립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오세훈 시장, 서울역광장 금주구역 지정 계기로 일대 환경 개선 총력오 시장은 1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난해 금연구역 지정에 이어 중구청이 금주구역까지 지정한 점을 두고 \'매우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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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맛 라면, 제품별 매운맛 강도 최대 6.9배 차이
- 한국소비자원은 K푸드 대표 품목인 매운맛 라면의 매운맛 성분과 영양성분 및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1월 11일 발표했다. 매운맛 라면 캡사이신류 함량 시험결과 이번 조사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국물 라면 7개와 볶음 라면 5개 등 총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험 결과,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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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교육청, '전남·광주 교원노동조합 상생·협력 공동 실천 협의회' 운영
- 전남광주교육청, \'전남 · 광주 교원노동조합 상생 · 협력 공동 실천 협의회\' 운영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9일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전남광주 교원 노동조합 대표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 전 각 지역에서 이어 온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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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캠프워커 서편 대명로 연결부 도로 우선 개통 추진
- 대구시, 캠프워커 서편 대명로 연결부 도로 우선 개통 추진대구광역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캠프워커 서편도로 중 대명로 연결부 100m 구간의 보상비 39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잔여 토지의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캠프워커 서편도로는 3차 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을 위해 대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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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결과 발표…평균 점수 전년 대비 상승
- 행정안전부는 전국 230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적을 평가한 \'2026년 기록관리 기관평가 결과\'를 11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내용을 공개했다. 2026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결과 발표...평균 점수 전년 대비 상승이번 평가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청 17곳, 교육지원청 176곳, 정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