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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코로나로 인한 행정청 업무 지연 여파 인정해야"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행정청의 업무가 증가해 수질검사가 지연돼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이 늦어졌다면 신청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어 연장신청을 받아...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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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야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성 강화` 국민생각함 최우수 안건 선정
- 야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 양 측면에서 이미지 영상을 투사해 안전보호 스크린을 만들자는 국민 생각이 3분기 국민생각함 최우수 안...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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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사용자 친인척의 ‘직장 내 괴롭힘’도 벌금 1000만원
-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도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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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대출 이용 가능
-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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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 협·단체 의견 적극 수렴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현장 중심 운영을 위해, 9월동안 주1회 이상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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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대구 규제자유특구` 국내 최초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 착수
- 대구시와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이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자동화 제조공정 적용을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을 지난 1...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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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개발·희소의료기기 신속 제품화 지원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개발·희소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 `대면·화상회의` 개최 요청 절차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허가‧신고...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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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조치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세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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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시각장애인 희망 도서 3일 내 `음성 도서`로 받는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의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해 5일 발표했다. 우수사례는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격차 방지 ▲문체부·국...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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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제기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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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등록 시 실거래액 공개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1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공...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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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9급 공무원 2839명 최종 선발…2030 합격률 90%
- 서울시가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839명을 29일 확정·발표했다...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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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기물 수출입` 위반 과태료 200만원…27년 만에 인상
-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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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지리산` 감독 이응복·배우 성동일 홍보대사 위촉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10월 말에 방영될 예정인 드라마 `지리산`의 연출을 맡은 이응복 감독과 성동일 배우를 국립공원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28일 ...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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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과학 기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발전방안 논의
- 정부는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주재로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 회의를 24일 개최했...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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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 환경부는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출범을 맞아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24일 오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했다.민·관환경정책협의회는 ...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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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 무조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
-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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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욱 장관 "자율주행 인프라 `전국 구축` 지원 본격화"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찾아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차 분야의 안전도 강화, 기술개발 등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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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국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kg당 3500원 지급
-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이 지급되고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이 9년으로 규정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미세먼지 ...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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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가스히트펌프` 대기오염물질 단계적 관리
-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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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30개국 청소년,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하나 되다
-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11월 10일 국회 사랑재에서 ‘2026년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 축하행사를 열고 전 세계 청소년들의 한국어 학습을 격려했다. 전 세계 30개국 청소년,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하나 되다이번 연수에는 30개국에서 온 한국어반 중·고등학생과 지도교사 92명이 참가했다. 특히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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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양재천 메타세쿼이아길, '서울 별빛명소' 된다
- 강남구 양재천 메타세쿼이아길, \'서울 별빛명소\' 된다"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양재천 메타세쿼이아길을 자연과 빛, 상권이 어우러진 체류형 야간명소로 만든다. 강남구는 \'2026 서울 별빛명소 조성사업\' 대상지로 양재천 메타세쿼이아길이 11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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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M, '무쏘 패밀리데이' 참가자 모집
- KGM, \'무쏘 패밀리데이\' 참가자 모집KG 모빌리티(이하 KGM)가 무쏘의 다양한 매력과 픽업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고객 초청 이벤트 \'무쏘 패밀리데이\' 참가자를 1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27일(금)부터 11월 28일(토)까지 1박 2일간 충남 소재 글램핑장에서 진행되며, 픽업 전문 인플루언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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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 서울역광장 금주구역 지정 계기로 일대 환경 개선 총력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역광장 금주구역 지정을 신호탄으로 서울역 일대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노숙인 자립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오세훈 시장, 서울역광장 금주구역 지정 계기로 일대 환경 개선 총력오 시장은 1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난해 금연구역 지정에 이어 중구청이 금주구역까지 지정한 점을 두고 \'매우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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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맛 라면, 제품별 매운맛 강도 최대 6.9배 차이
- 한국소비자원은 K푸드 대표 품목인 매운맛 라면의 매운맛 성분과 영양성분 및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1월 11일 발표했다. 매운맛 라면 캡사이신류 함량 시험결과 이번 조사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국물 라면 7개와 볶음 라면 5개 등 총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험 결과,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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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교육청, '전남·광주 교원노동조합 상생·협력 공동 실천 협의회' 운영
- 전남광주교육청, \'전남 · 광주 교원노동조합 상생 · 협력 공동 실천 협의회\' 운영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9일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전남광주 교원 노동조합 대표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 전 각 지역에서 이어 온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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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캠프워커 서편 대명로 연결부 도로 우선 개통 추진
- 대구시, 캠프워커 서편 대명로 연결부 도로 우선 개통 추진대구광역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캠프워커 서편도로 중 대명로 연결부 100m 구간의 보상비 39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잔여 토지의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캠프워커 서편도로는 3차 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을 위해 대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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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결과 발표…평균 점수 전년 대비 상승
- 행정안전부는 전국 230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적을 평가한 \'2026년 기록관리 기관평가 결과\'를 11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내용을 공개했다. 2026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결과 발표...평균 점수 전년 대비 상승이번 평가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청 17곳, 교육지원청 176곳, 정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