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3일 오후 3시 `2021 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에 대해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등 총 11개국의 문화예술인, 문화산업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를 통한 다양한 혁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문화와 기술로 함께 성장하는 한-아세안인`을 주제로 한국의 디지털 미디어 전문기업 `디스트릭트` 이성호 대표가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디스트릭트`는 강남 코엑스와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 가상과 현실을 잇는 초대형 디지털 파도를 제작·설치해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에게 평화와 위안을 주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실감형 콘텐츠 작품 제작 경험을 소개하고, 한-아세안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기술 융합으로 만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어서 첫 번째 분과에서는 베트남의 시각예술가 크레이지 몽키, 태국의 다원예술가 파위몰 삼센, 캄보디아의 공연예술가 사피 봉이 문화예술가로서 기술 융합을 통해 창작과 교류를 확대했던 경험을 공유한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싱가포르 최초의 가상현실(VR) 플랫폼 운영자인 리오넬 척, 필리핀의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설립자인 크리스토퍼 푸스너, 인도네시아의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업체 대표인 다니엘 수리아가 4차 산업 기술과 문화예술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산업적 성장 기회를 논한다.
마지막 세 번째 분과에서는 토론회와 연계해 올해 처음 추진하고 있는 `한-아세안 문화혁신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협업 과정에서 발생한 재미있는 일화를 공개하고 한-아세안 문화교류·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전한다. 한국의 오동진 감독 겸 영화 평론가, 김태식 감독, 필리핀의 소냐 샤인 리카포트 감독, 말레이시아 파룩 알죠페리 감독 등이 함께한다.
또한 인공지능 아바타로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블리`가 토론회에 깜짝 등장해 사회자인 원더걸스 출신 혜림을 돕고, VR 드로잉 공연, 아카펠라 공연 등이 준비돼있다.
아울러 토론회 부대행사로 3일부터 16일까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한국 김안나 작가, 싱가포르 림 셍겐 작가, 베트남 응옥 나우 작가 등이 참여한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 특별전`이 열린다.
`인카운터즈 - 그 너머의 세계(Encounters - World Beyond)`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예술의 형태와 경계를 확장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토론회와 전시의 주요장면은 영상으로 기록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문화주간에서도 소개할 계획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대적 환경 속에서 한-아세안 문화교류와 기술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라며 "우리가 나눈 논의들이 한-아세안의 문화 성장을 돕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 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 포스터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