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관광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관광기념품과 사진을 발굴하기 위해 `2021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관광기념품 12점과 사진 216점을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관광기념품 부문`은 한국의 다양한 관광지를 소개하기 위해 `여행을 되찾다, 한국을 찾다`를 주제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국 각지의 매력적인 콘텐츠를 담은 상품과 아이디어 총 404점이 접수됐다.
대통령상 수상작 `춘천 감자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상에는 강원도 지역을 대표하는 감자 모양의 빵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춘천 감자빵`이 선정됐다. `춘천 감자빵`은 지역에서 개발한 `로즈감자`라는 품종으로 만든 빵으로, 지역과의 선순환 측면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에는 `나전 청자상감 참외모양병문 원목트레이`와 `경주 문화재를 이용한 체스 기념품`이 선정됐다. `원목 트레이`는 우리나라 국보인 참외모양 병을 본떠 만든 원목 접시로, 한국의 대표 공예기술인 나전과 청자상감 기법을 잘 적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체스 기념품`은 외국인들이 즐기는 체스 게임의 말을 경주 대표 문화재인 첨성대, 다보탑 등의 모형으로 만든 것으로 한국 문화를 널리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이외에도 문체부 장관상 3점,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6점 등 한국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관광기념품 총 12점이 선정됐다.
문체부는 이번 기념품 수상작을 구매해 그중 일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사진 부문`의 경우 한국의 아름다운 풍광과 매력적인 관광지를 국내외에 소개하기 위해 `사계절 아름다운 꽃 관광지`를 주제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동영상과 스마트폰 사진 분야를 새롭게 추가했으며, 총 3321점의 출품작이 접수됐다.
대통령상 수상작 `명옥헌의 설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심사 결과, 대통령상은 한국의 아름다운 겨울 풍광을 보여준 `명옥헌의 설경`이 받는다. 이 사진은 배롱나무로 유명한 여름 관광지 명옥헌을 생소한 설경으로 촬영해 한복을 차려입은 부부의 모습과 함께 새하얀 눈꽃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작품을 연출했다는 평을 받았다.
문체부 장관상에는 바다의 작은 폭포와 여명을 담아 한국의 신비로운 풍경을 보여준 `모포바위의 일출` 사진과 전국의 아름다운 꽃 관광지의 모습을 소개한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4계절` 동영상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5점과 입선작 88점, 특별상으로 스마트폰 사진 120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9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누구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작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팝업 스토어도 10일부터 10월 6일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낙낙 지하 1층에서 운영된다. 올해뿐만 아니라 역대 관광기념품 수상작도 구매할 수 있으며, 사진 부문 수상작도 함께 전시한다.
이번 수상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매력적인 국내 여행지들이 이번 수상작들을 통해 널리 알려져 코로나19로 침체된 한국 관광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기념품과 사진을 비롯한 관광 콘텐츠를 다양하게 발굴해 국내 각지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