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1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층간소음 예방 홍보활동은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를 아파트 내에 게시하고 안내방송을 하며, 엘리베이터 화면 등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 안내 영상을 상영한다.
층간소음 발생 원인의 상당수는 `뛰거나 걷는 소리`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현장진단을 통해 접수된 사례 중 67.6%를 차지한다.
따라서, 공동주택 실내에서 이동할 때는 의식적으로 발소리를 크게 내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고, 아이들이 있는 집은 매트를 깔면 층간소음 예방에 도움이 된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휴 동안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상담은 운영되지 않으나, 국가소음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 및 안내 영상도 게재돼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 신청 건수는 4만 2250건으로, 2019년 2만 6257건에 비해 1.6배 증가했으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신청 건수는 2만 6934건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상담 신청은 실내활동 비중이 높아지는 가을에 증가하기 시작해 겨울에 가장 많은 경향을 보인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 `환경보전협회`를 층간소음 상담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환경보전협회는 서울 지역의 층간소음 현장진단 업무를 전담하면서 민원인이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소음측정일을 선택하는 예약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저녁시간대 방문상담‧소음측정 등 개선된 층간소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존 상담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층간소음 갈등을 초기에 중재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추석 연휴 등 명절기간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환경부는 이웃 간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실질적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 (이미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