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한 시흥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시루’가 도입 3주년을 맞았다.
시흥화폐시루도입3주년
상권의 진입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 소비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에 돈이 돌게 하고대기업 자 민관이 2년여 간의 준비를 거쳐 지난 2018년 9월 17일 첫 유통을 시작한 시흥화폐 시루는 지난 3년간 총 4,434억 원의 발행 규모를 기록했다.
사용자 수는 모바일시루 기준 26만여 명으로 시흥시 인구(51만여 명) 기준 50%, 경제활동인구 29만여 중 80%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는 12,400여 곳으로 대형마트, 대기업 프랜차이즈, 사행성, 유흥주점 등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골목상권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시흥화폐 시루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역시 뜨겁다. 지난 5월 모바일시루 사용자 5,4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루 사용자 만족도조사’ 결과, ‘시루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질문에 절대 다수인 93.1%가 ‘긍정’(매우 긍정 62.7%, 대체로 긍정 30.4%)이라고 응답했다.
시는 지난해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인당 지역화폐 사용률 3위를 기록했다. 인구수와 소비여력 등을 감안해도 높은 성과로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화폐 활성화 우수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
시흥화폐 시루는 ‘최초’ 타이틀도 많다. 우선 천편일률적으로 ‘〇〇지역사랑상품권’이었던 지역화폐에 처음으로 지역 특성을 담은 이름을 부여했다. ‘시루’라는 이름은 지난 2017년 8월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시흥시의 ‘시’와 한자 묶을 ‘루’를 합쳐 ‘시흥을 하나로 묶는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지역화폐 운영을 민관이 함께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운영의 최고 심의·의결 협의체인 ‘시흥화폐 발행위원회’ 구성을 지난 2018년 5월 최초로 시 조례에 담기도 했다.
무엇보다 시흥화폐 시루는 코로나19 시국에서 크게 확산된 QR 방식의 모바일 지역화폐를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지난 2019년 2월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모든 결제수단인 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 지역화폐를 운영 중인 시흥화폐 시루에서 모바일시루가 차지하는 사용 비율은 약 90%로 압도적이다.
미래 결제수단으로 주목받는 간편결제 방식으로 즉시 설치, 즉시 사용 가능한 편의성과 비접촉 결제수단이란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코로나19 시국에서 호응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맹점은 카드수수료 등 별도의 부담이 전혀 없는 점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도입 3년 만에 시흥시민들의 경제 분야 최고 만족 정책이 됐지만 시흥시는 나아가 다양한 정책 연계와 프로그램 도입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시루사용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올해 초 10%에 육박하는 배달앱 수수료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수수료 2% 이하 ‘시루 배달앱’(먹깨비 등 4개 제휴 배달앱)을 선보였다. 현재 10% 선할인 구매가 가능한 모바일시루로 주문 결제가 가능해 가맹점은 수수료 절감, 소비자는 할인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지금까지 시루 배달앱을 통해 모바일시루로 결제한 금액은 총 14억여 원으로 기존 배달앱 수수료를 10%, 시루 배달앱 수수료를 2%로 적용할 경우 가게들이 1억1천여만 원의 배달앱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본 셈이다. 또 코로나19 시대 시민건강권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만보시루’도 올 초부터 도입했다. 만보시루 앱을 설치한 사용자가 하루 1만보 이상을 걷게 되면, 100시루를 모바일시루 앱에 충전해 준다. 현재 3만 명 이상이 만보시루를 사용하고 있다.
시는 이밖에도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100시루를 적립해 주는 ‘에코시루’, 모바일시루 앱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기부를 할 수 있는 ‘시루두레’, 지역 생산품의 온오프라인 유통·판매 플랫폼 ‘마켓시루’ 등 모바일시루 활용 정책을 확산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루가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향상과 경비 절감의 효과를, 시민들에게는 지역을 생각하는 소비의 즐거움을 드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어 시흥을 하나로 묶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