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46개 문항 중 4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강민정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8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민정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8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수학 공통과목 15번과 20번, 22번 3개 문항과 미적분 30번 1개 문항을 지적하며,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수열의 귀납법을 이용해 첫 항을 구하는 공통과목 15번 문항은 81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하므로 풀이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함수를 이용해서 푼다면 빠르고 쉽게 풀 수 있지만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교육과정 준수 및 선행학습 사전영향평가 적용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대입전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해 적용 가능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렇듯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대입전형에 관한 선행교육 규제 전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당해 연도 및 이후 시험에 반영,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해 선행교육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그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는 "킬러문항으로 대표되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오랜 고교교육과정 위반은 고등학교 교실을 기계적 문제풀이 중심의 전근대적 공간에 머무르게 하는 장본인이었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교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선행교육이 난무했던 입시에 공정성을 기할 개선일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인 수준의 과열된 경쟁에 제동을 걸고 미래를 위한 고교교육과정의 창의적 혁신을 촉진할 ‘교육과정 백신’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입법의 취지를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강득구, 강은미, 김윤덕, 김의겸, 용혜인, 윤재갑, 이수진, 전재수, 최강욱, 최혜영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