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인천시가 근대문화유산 관리의 기본원칙 마련과 함께 현안사항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계획을 하반기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개항장 소금창고와 옹진군 장학관의 문화재 등록 추진을 비롯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 논의를 위한 제1차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관리 TF’회의를 지난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관리 TF’회의를 지난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안창모, 정두용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위원과, 최영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시 관련 부서장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근대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활용과 지원을 위해 인천시의 근대문화유산 기본방침(지원·활용·매입 등)과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근대건축물에 대한 가치 판단과 시민 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의 필요함에 대해 동의했다.
그간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가치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사례가 많다고 인식한 참석자들은 이어진 토론회 자리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에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참석자들은 근대문화 유산에 대한 사전 전문가 그룹의 조사보고서 작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음은 TF 회의를 통해 마련한 근대 건축물 관리 및 활용계획이다.
▲소금창고와 옹진장학관 문화재 등록 추진
소금창고와 옹진장학관의 시 문화재 등록 추진을 위해 TF는 소금창고의 의미와 옹진군 장학관 활용 가능성을 고찰할 방침이다. 소금창고는 인천의 개항장, 각국 조계지의 중심으로서, 옹진군 장학관은 일제 강점기 서구식 문화주택이라는 건축양식과 교육시설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전문가들은 자료조사를 통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가치 판단과 활용 방안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은 오염정화 방안 마련에 따른 보존‧이전 간 의 합의점을 도출하고 시대별로 이어져온 건축물의 용도 등 역사적 의미와 원형 보존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할 계획이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애관극장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보존과 이전을 두고 대립하는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애관극장은 가치평가와 기본활용방안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안영규 행정부시장은 “오늘 TF회의가 인천의 근대건축물로서 가지는 정체성 고찰하고 이후 조례․도시계획 등에 반영해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대문화유산의 멸실·훼손과 그에 따른 보존과 개발의 사회적 가치 충돌이 빈번해지자 지난 9월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관리 TF를 구성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개발․보존․활용 등 내재적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대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등의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