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환경부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의 2020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 20만 5091톤으로, 2019년 대비 7만 2604톤 26%가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11일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의 2020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전국 대형사업장 4104개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48개 사업장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총 7종의 연간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다.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은 질소산화물이 14만 5934톤 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황산화물 5만 1706톤 25%, 먼지 4577톤 2%, 일산화탄소 2284톤 1% 순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20만 2218톤으로 전년 대비 7만 2544톤 26%가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 대형 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확대 등의 정책 효과와 경기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발전업의 총 배출량이 7만 7936톤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시멘트제조업 5만 295톤 25%, 제철제강업 4만 4491톤 22%, 석유화학제품업 1만 8911톤 9%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청남도 지역이 3만 6693톤 18%, 강원도 3만 6285톤 18%, 전라남도 3만 3599톤 16%, 충청북도 2만 367톤 10%, 경상북도 1만 8581톤 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은 발전업과 제철제강업이 많고, 강원은 시멘트제조업이 밀집되어 있으며, 경남과 전남은 제철제강업과 석유화학제품업이 입지하는 등 지역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10개 사업장의 배출량은 9만 4019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45.8%를 차지했다.
감축 유인 정책수단 (자료=환경부)발전, 시멘트, 제조, 석유정제업 등 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업종에 속한 배출량 상위 2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오염물질 감축을 유인한 정책은 ▲배출허용기준 강화, ▲자발적 감축 협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 ▲오염물질 측정농도 공개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오염물질 저감방법은 방지시설의 교체 또는 신설, 연료 교체 및 대체 연료 사용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정책과 대형 사업장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기오염총량제 유연성을 높이는 등 비용효과적인 감축정책을 발굴·보완하는 한편, 영세 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자세한 측정 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와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