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서울시가 지난 2009년 중소형 폐가전・폐휴대폰 등 전자 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를 설립한 이래, 희귀금속 등 유가물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도시광산 사업이 시행 11년을 맞았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도시광산사업 학생 체험교육 현장 (사진=서울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이하 SR센터)는 중소형 폐전자제품・폐휴대전화 등 폐금속자원으로부터 유가물을 추출해 자원화하는 시설로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시광산(Urban Mining) 사업`을 위해 설립했다. 중소형 폐가전을 연간 5000톤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도시광산사업`은 도시에서 광물을 캔다는 의미로, 폐전자기기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해 자원화 하는 사업이다.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배출되는 중소형 전자폐기물을 `해체-파쇄-선별` 등의 과정을 거쳐 유가물을 추출・재활용 가능한 원료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수거 처리한 폐전자제품은 3만 6000톤, 폐휴대폰은 173만대로, 회수한 유가물은 다양한 산업에 재활용되고 있으며 판매액은 총 200억원에 이른다.
연간 처리되는 물량은 해외시장의 수입규제 및 2015년부터 수거목표량 상향 조정과 달성 노력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 품목은 선풍기, 청소기, 다리미, 드라이기, 밥솥 등 중소형 폐가전, 서울시 및 산하·출연기관을 통해 나오는 복사기, 프린터 등 폐전자기기, 폐휴대폰 등이다.
반입된 폐전자제품은 수작업으로 소재별 분해 선별을 거쳐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그간 재활용된 양은 총 2만 9486톤이다. 주요 유가물별로는 고철이 8477톤, 플라스틱이 1만 2000톤, 구리 123톤, 비철금속 4718톤 등이다.
서울시는 그간 도시광산 사업으로 천연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경제적 대체효과가 총 407억원이며, 재활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12만톤이라고 밝혔다.
시민은 중소형 폐가전 배출시 납부하는 수수료 121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고, 25개 자치구가 재활용을 통해 매립・소각비용을 절감하는 비용도 총 51억원에 해당한다.
SR센터는 전자제품 재활용 전문 사회적기업인 에코시티서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
현재 센터 근로자 수 총 58명 중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노숙인, 한부모, 장기실직자 사회적 취약계층이 38명으로 66%를 차지한다.
한편 SR센터는 학생, 시민들의 체험학습 등 환경교육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재활용 과정 견학 및 폐가전 분리 선별 체험과 폐부품으로 업사이클제품 만들기 등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현장체험을 진행해왔다.
아울러 매출액 중 일부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사회복지협회, 서울장학재단에 기부해 서울시 저소득가정 2764가구, 장학금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도시광산사업은 중소형 폐가전제품, 폐휴대폰 분해 선별을 통해 유가금속을 추출해 산업에 재활용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창출함으로써 환경성, 사회성, 수익성을 만들어내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전자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원순환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