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짜 비아그라를 인터넷쇼핑몰과 성인용품판매점 등에서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집행 현장 사진 (사진=서울시)
현재까지 밝혀진 가짜 비아그라 판매량은 약 1만6500정 시가 3천만원 상당, 압수한 부정의약품은 총 16종 2만4832개,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유통·판매한 `약사법` 위반업자 7명을 입건해 4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3명은 수사 중에 있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으로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나, 이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의 가짜 비아그라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등의 통신판매와 성인용품판매점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일부 성인용품판매점의 경우 일명 보따리상이 가져온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한 통 당 2만원에 구입해 5만원에 판매하거나, 낱개로 한 정당 2000원~4000원에 판매했다.
정품인 비아그라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1정당 1만3000원~1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부정의약품 배송책인 A모씨는 단속을 대비해 주거지에 의약품을 보관하고 택배 발송 장소를 수시로 옮겨 다니며 판매했고, 공급자들과는 퀵으로 물건을 받고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며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판매된 가짜 비아그라 중에는 발기부전치료제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최대 허용량의 2배 이상 검출된 제품도 있는 등 함량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실데나필은 과다 복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성분이다.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에는 실데나필 성분이 100mg으로 표기돼 있으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의뢰 결과 함량이 일정하지 않고 최대 2배 많은 206.2mg이 검출됐다.
실데나필은 발기부전과 폐동맥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허가된 제품 용량은 25mg, 50mg, 100mg이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어지러움, 불면증, 시야장애, 구역질 등이 있으며, 4시간 이상 발기가 지속될 경우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음경 조직손상 및 발기력의 영구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실데나필을 질산염 제제 또는 산화질소 제제 등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이처럼 의사 처방전없이 약국 외에서 구입하는 발기부전치료제는 부작용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가짜 비아그라 등 부정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유통·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불법 유통되는 부정의약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잘못된 복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바,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복용할 것을 당부 드린다"며 "시민들이 쉽게 노출되는 부정의약품 판매 경로에 대한 수사 확대로 제조·수입단계에서부터 위험이 사전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