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관악구가 고착화된 사회적 고립으로 우울감이 높은 홀몸장애인에게 인공지능(AI) 기능을 접목한 반려로봇을 보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반려로봇 3종(왼쪽부터 말벗인형, AI로봇, AI인형)
현재 장애인 4명 중 1명은 1인 가구(27.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1인 가구 장애인은 외부 단절로 인한 고독감, 우울감 등의 정서적 불안과 고독사 위험이 심각하다.
구는 홀몸장애인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등 정책여건의 변화에 대응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서비스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에서 보급하는 인공지능 반려로봇의 이름은 ‘차니봇(Channy Bot)’이다. 안부를 묻는 인사말인 ‘괜찮니’에서 착안, 홀몸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고(贊) 삶을 이롭게(利) 해주는 반려자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지난 10월 박준희 구청장이 홀몸장애인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반려로봇 기능을 설명했다.
차니봇의 기능은 ▲개인별 맞춤형 알림(약 복용 시간, 기상, 취침 등)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다양한 애교멘트와 말동무 역할을 통한 정서지원 ▲위험신호 감지 등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통한 비상상황 응급 연계 ▲관악구 행정·복지소식 및 일반정보 알림 등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통합 돌봄 지원이다.
주목할 점은 장애유형과 정도,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해 3종의 AI로봇 중 대상자별 특징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로봇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단순 말벗 기능을 선호하는 고령의 장애인이나 발음이 어눌한 장애인에게는 터치인식 기반의 봉제인형 로봇인 ‘말벗인형’을, 대화 상대가 필요한 우울감이 높은 장애인에게는 자연어 처리기술(NLP)이 접목돼 감성대화가 가능한 ‘AI인형’을, 스마트기기 조작이 가능한 장애인에게는 얼굴인식, 영상통화, 디스플레이 화면을 제공하는 탁상형 ‘AI로봇’을 지원하고 있다
구는 지난 10월 말부터 홀로 생활하는 장애인 100명에게 반려로봇을 보급중이며, 대상자들의 호응이 높아 내년 상반기 중으로 100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단순 보급 차원에 그치지 않고 효과성 분석도 함께 추진한다.
사용자 만족도 조사, 우울증 척도검사, 서버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반려로봇이 홀몸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과 돌봄 수행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효과성을 분석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통합돌봄 모델로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는 앞서 지난 8월 증가하는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 ‘관악구 1인 가구 통계’를 제작·배포한 바 있으며, 장애등급 폐지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가 점차 요구되고 있는 만큼 장애인 1인 가구 통계조사와 분석을 강화해 정확한 실태파악과 정책발굴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1인 가구 장애인이 체감하는 고통과 불편은 그 누구보다 클 것”이라며 “위기 상황에 더욱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생활실태와 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고, 따뜻하고 평등한 돌봄으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