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광명시는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경인일보가 공동 조사한 ‘2021년 경기도 기초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노력 평가조사’에서 31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정보제공, ▲문제 해결에서의 적극성, ▲절차의 편리성,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6개 분야 조사에서 5점 만점에 3.04점을 받았다.
광명시가 코로나19로 한계에 몰린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꾸준히 펼쳐온 지원 정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사에는 광명시 관내 제조업 50개, 비제조업 51개 등 총 101개 기업체가 참여했다.
항목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3.09점 정보제공 3.04점, 문제 해결에서의 적극성 2.96점, 절차의 편리성 2.97점,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3.22점, 코로나19 피해 지원 2.94점을 받았다. 전문성 및 코로나19 피해지원 부분은 31개 시·군중 1위, 절차 편리성과 적극성, 정보제공은 2위, 지원·육성은 3위를 했다.
또한 광명시 정책 활용 경험을 묻는 질문에 46.5%가 있다고 답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았다.
광명시가 코로나19로 한계에 몰린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꾸준히 펼쳐온 지원 정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 실시했던 조사에서는 지원·육성 2.8점, 정보제공 2.8점, 전문성 3.34점, 코로나 19 피해지원 3.28점을 받아 평균 3.18점으로 공동 3위를 했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의 노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어 정말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 광명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말 필요로하고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노력해왔다. 또한 그들이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한단계 한단계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힘을 기르는데 주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소상공인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민생·경제·일자리 종합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살뜰히 살피고 골목경제 활성화에 힘을 기울여 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신속하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으며 올해도 모든 시민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과 외국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등 경영자금지원으로 1만2020개소에 50억47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영업전념 특례보증으로 314개소에 31억1800만원을 대출 지원했다.
광명시가 코로나19로 한계에 몰린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꾸준히 펼쳐온 지원 정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명기업 기술포럼)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확대를 돕고자 광명사랑화폐 736억9400만원을 발행했으며 충전한도를 100만원까지 확대하고 추가충전 10% 혜택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하고 시민참여 꽃 심기 운동,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등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왔다.
지난 10월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감소가 장기화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및 해외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시장개척 화상상담회를 열었다. 관내 중소기업 10개사가 참여했으며,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총 6개국 29개사의 바이어를 매칭해, 30여건, 16억 달러 상당의 상담을 진행했다.
광명시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당, 유흥·단란주점, 목용장업 등에 수차례 방역 소독을 지원하고 435개소 식품위생업소에 투명 가림막을 지원했다.
지난 3월에는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배달서비스 지원을 위해 슈퍼마켓협동조합에 13대의 초소형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광명시 전 부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모으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해 1월 자영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상인들의 역량강화와 자립을 돕고 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본 운영현황, 코로나19 발생전후 매출 감소액과 원인, 영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만족도, 광명시에 바라는 점 등을 조사·분석해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에 노력해왔다.
또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을 구축해 상권분석, 컨설팅, 민원상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영개선 교육과 역량강화 워크숍 등으로 소상공인의 역량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시는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18개소의 골목상권 상인회가 조직됐다. 상인회는 각종 정부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해 시설환경개선, 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며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다.
아울러 관내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업 맞춤형 교육인 ‘빅원(BIG-1: Business Information Group) 광명기업 기술포럼’을 지난 3월부터 매월 1회씩 개최하고 있다. 경제, 정책, 기술동향, 우수기업 성공사례 공유 등 매월 시의성 있는 주제로 기업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
시는 11월 9일 소상공인을 찾아가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청년지원단’ 운영을 시작했다. 청년지원단은 생업으로 바빠 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찾아가 각종 지원사업과 온라인, 스마트기기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광명시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일회성 지원보다 기업, 소상공인들의 역량, 대응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효과보다, 미래를 내다보고 기업,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