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어르신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서울 성동구가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청춘 어게인, 사진에 담다’를 추진한다.
자연스럽게 촬영하고 있는 어르신의 모습
지역 내 만 65세 이상 백신접종 완료 어르신 5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청춘 어게인, 사진에 담다’는 어르신들의 젊고 멋진 모습이 담긴 사진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고 위드 코로나를 맞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기존의 장수사진 촬영의 방식에서 벗어나 재빠르게 순간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스냅사진으로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액자에 담은 ‘인생사진’을 전해 지금 이 순간 가장 젊고 아름다운 순간을 추억할 수 있도록 했다.
촬영은 사진작가봉사회에서 지역 내 각 노인복지관을 순회하며 이루어진다.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 어르신 한 분씩만 입장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촬영 전‧후 소독 등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했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촬영은 민·관협치로 이루어졌다.
성동구사진작가봉사회,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왕십리도선동·사근동·성수1가2동노인복지센터, 대현경로복지관 등 민간협력기관에서 사업계획 수립부터 어르신 모집 및 추진방법 논의까지 함께 추진하며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적극 귀기울였다.
지난 해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며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스마트 100세 포용 도시’ 만들기에 나선 구는 IoT를 활용한 취약 독거 어르신의 건강 및 안전 관리와 함께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서적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성동미래일자리(주)를 통한 어르신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과 경로당 노후 시설 개선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구는 이달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에 매일 수시 소독과 함께 월 2회 전문업체 방역소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웃음운동, 건강체조, 종이접기 등 비말 발생이 적은 대면프로그램을 발빠르게 지원해 어르신들이 하루 빨리 일상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왕십리도선동노인복지센터 회원이신 한 어르신은 “30년 전 자식들 결혼식 때 사진 찍어 본 게 마지막이었는데,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 줘서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활력있게 여가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