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영등포구가 11월 18일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여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능일 특별교통대책 추진
올해 영등포구에는 영등포여고, 여의도고, 여의도여고 등 일반 시험장 총 6개교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선유고) 1개교, 경증시각장애 수험생을 위한 특별 시험장(여의도중) 1개교 등 8개교 학교에 시험장이 설치되어 총 2,997명의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한다.
구는 수능 당일 많은 인원의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 관리에 만전을 기해 수험생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우선 시험 전날인 11월 17일에는 시험장과 관할 동주민센터에 시험장 주변 주차제한 안내문 부착을 요청하고, 시험 당일에는 단속원 2명씩 6개 팀을 이뤄 각 시험장 주변 200m 이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험장 주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교통정리에 나서며, 수능 교통대책을 총괄 전담하는 교통대책상황반도 운영한다.
구는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락망을 통해 시험장 주변 교통상황을 파악하고 각종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무료 수송차량 지원도 나선다. 동별로 지정된 안내지점에서 동주민센터 행정차량과 자원봉사차량 총 36대, 12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수험생의 이동 편의를 돕는다. 주요 안내지점은 ▲영등포역 1번 출구 ▲대림역 ▲양평역 ▲신풍역 ▲문래역 등 총 18개소이다.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영등포구지회에서도 자원봉사 차량을 지원한다.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문래역 사거리에 배치되어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승용차 5대를 이용해 수험생 수송을 돕는다.
수송지원을 위한 차량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소독제와 마스크 여유분이 비치되며, 탑승 전 발열 체크와 명부 작성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시험 당일 6시부터 8시까지 시험장을 경유하는 마을버스를 집중 배차했으며, 서울시에서도 지하철을 증회 운행하고 택시 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구민분들께서는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구는 안정감 있는 시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소음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시험장 주변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소음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마을버스 전 노선은 전체 시험시간대 경적과 급출발‧급제동을 지양하고 저속으로 운행하도록 해 소음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오랜 기간 애쓴 수험생들이 편안한 가운데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안전하게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방역 활동과 수송대책 추진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