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신뢰도 49%·법원 41%…공수처·경찰청 불신 과반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49%, 법원은 41%로 조사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에 대해서는 불신 응답이 신뢰 응답보다 많았다. 헌법재판소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49%, \'신뢰하지 않는다\'는 36%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이 불신보다 13%포인트 높았으며, 나머지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헌법재판소보다 낮았다. 법원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1%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47%로 집계됐다. 불신이 신뢰보다 6%포인트 높았으며, 의견 유보는 12%였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두 기관의 신뢰도는 모두 하락했다. 당시 헌법재판소 신뢰도는 6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9%로...
식약처, '대국민 단짠 탈출 공모전' 수상작 25점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건강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공동 개최한 \'대국민 단짠 탈출 공모전\'의 수상작 25점을 선정했다. 식약처, \'대국민 단짠 탈출 공모전\' 수상작 25점 선정이번 공모전은 음료 대신 물, 국물 대신 건더기, 간식은 덜 달게, 양념은 삼삼하게 등 일상 속 나트륨과 당류 줄이기 실천 방법을 의미하는 \'물·건·덜·삼\'을 주제로 열렸다. 지난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트륨·당류 저감 실천을 유도하고자 숏폼 영상과 포스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접수된 총 180점의 작품은 주제적합성, 완성도, 전달력, 공감도 ...
국립산림과학원,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최우수상 수상
국립산림과학원이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의 유전다양성을 확보하고 현장 복원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립산림과학원,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최우수상 수상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5일 전북 부안군 소노벨 변산에서 열린 행사에서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구상나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전다양성 기반 산림생태 복원 모델’ 시공 사례로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은 산림복원 관계자들이 모여 생태 복원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하며 기술을 교류하는 장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는 그동안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을 지키기 위한 유전다양성 기반 복원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연구과는 복원재료 선정과 복원지 지정,...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KT, 기업 AX 도입 문턱 낮추는 'AX 비즈 포털' 오픈
KT, 기업 AX 도입 문턱 낮추는 \'AX 비즈 포털\' 오픈KT(대표이사 박윤영)가 AX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AX 전문 플랫폼 \'KT AX 비즈 포털(Biz Portal)\'을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AX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어떤 기술과 솔루션을 적용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는 기업들이 AX 전략 수립부터 솔루션 검토, 도입 사례 확인, 전문가 상담까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AX 비즈 포털을 선보였다. KT의 AX 비즈 포털에서는 기업의 관심 분야에 따라 ▲산업별 AX 전략·솔루션 ▲업무 과제별 솔루션 ▲탐색·파일럿·확산·최적화 등 단계별 추진전략 ▲KT AX 상품·서비스 등 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100호 규모의 3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지난 인천계양, 남양주왕숙2 공급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공분양 사전청약 1만 7000여호 공급이 예정돼있으며, 이번 달 4100호, 12월에는 1만 3600호 대규모 물량이 계획돼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 1000호, 과천주암 1500호, 시흥하중 700여호 등 총 4000여호가 공급되며, 다음 달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900호와 구리갈매역세권 1100호·안산신길2 1400호 등의 입지에서도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3차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 중 많은 관심을 받는 지구 중 하나인 하남교산과 과천주암 등지에서 시행된다.
하남교산, 과천주암 토지이용계획도 (자료=국토교통부)하남교산 지구는 전체 3만 3000여호의 주택이 계획돼 있으며, 이 중 3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2블록 내 공공분양은 1056호로 전용51~59m² 평형이 다수 포함돼있다.
국토부는 하남교산 지구가 서울과 가까워 입지가 우수하고 평가하며 각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신도시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하남을 잇는 도시철도가 건설되며, 천호~하남 BRT 연결 등 대중교통망도 대폭 확대된다. 이로 인해 서울 등의 거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신설·확장을 통해 인근지역 교통여건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충분한 자족기능을 바탕으로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신규 산업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천주암 지구에서는 전체 6000여호 주택 중 C-1·C-2 블록에서 1535호가 사전청약 대상주택으로 배정됐다.
주암지구의 특·장점으로는 우면산, 청계산 등의 자연 환경과 과천 경마공원·서울대공원·국립현대미술관 등 풍부한 문화시설이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과천~우면산 간 고속화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양재대로, ▲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 등 광역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시흥하중·양주회천 지구에서는 사전청약으로 1576호가 공급된다. 시흥하중은 인근에 시흥시청역·신현역, 제3경인고속화도로 연성IC 등이 위치해 시흥뿐만 아니라 서울·인천 방면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시흥하중, 양주회천 토지이용계획도 (자료=국토교통부)양주회천은 서울 북쪽으로부터 13km지점에 위치하고,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를 연결하는 경기 동북부 거점도시로 조성되며 지구 내 수변공원, 근린공원 등 우수한 환경여건도 큰 장점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된다.
이번 공급지구 중 하남교산·시흥하중 등 대부분 지역이 3~4억원대지만, 지가가 높고 84형이 포함된 과천주암 지구는 5~8억원대의 추정분양가가 산출됐으며, 3.3m²(평)당으로는 하남교산·시흥하중·양주회천이 1162~1855만원, 과천주암은 2485~2506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기타 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신혼부부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다.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추진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12월 6일, 7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12월 8일, 9일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시행하고,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12월 10일에 일괄로 청약신청 접수가 있을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12월 9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12월 23일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을 통해 기존 신도시에 비해 주택공급시기를 평균 52개월 단축해 조기 공급하고 있으며, 2022년 중 보상을 마무리하고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해 2023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본 청약이 시행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의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3차 사전청약을 포함한 올해 예정된 잔여 1만 7000호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한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지 및 공급물량 (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