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2일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양 차관은 올해 1월 일본 나라와 5월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셔틀외교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정부와 의회, 민간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한일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양측은 그간의 셔틀외교 성과를 토대로 에너지와 공급망 등 경제 분야를 비롯해 인적 교류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과정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유해 봉환 등 다양한 인도주의적 사안의 진전을 위해 양국 정부가 더...
고용노동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장시간·공짜 노동 기획감독
고용노동부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근절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장시간 · 공짜 노동 기획감독이번 기획감독은 청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의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그동안 노사의 자발적 참여로 국내 실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야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10월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청년 노동자들의 수당 미지급과 상시적인 초과근무 실태가 지적됐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보호 관리 필요성...
경찰청,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 개최
경찰청은 11월 2일(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112신고 현장 대응 우수경찰관과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2026 소리로 보는 사람들\' 우수사례 이번 기념식은 1957년 112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역사를 기념하고, 언제나 국민 곁에서 일상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바른 112신고 공모전 시상식, 112 협업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집 공개 순으로 진행됐다. 건전한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된 바른 112신고 공모전에서는 영상 분야 김태균 씨와 포스터 분야 유상원 씨 등 총 18명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전국 112상황실에서 국민 안전에 기여한 \'올해...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서울시가 주민들이 요청한 9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추가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9곳은 ▲신당동 236-100일대 ▲신정동 1152일대 등 재개발 2곳과 ▲구로 우신빌라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 1·2·3차 ▲송파 한양2차 ▲고덕 현대 ▲미아 4-1 등 재건축 7곳 등이다.
`신속통합기획` 신규 대상지 9곳 현황 (자료=서울시)
시는 지난 8월부터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수시 접수를 받았고, 이들 9곳이 신청했다. 재건축 사업과 기존 재개발 사업 구역은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검토회의를 거쳐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하게 된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공공이 서포터가 돼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통합 심의 등을 통해 심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이번 9곳이 추가되면서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지역은 기존 `신림1구역` 등 11곳을 포함해 총 20곳으로 확대됐다.
신규 추가된 9개 지역은 2종7층 등 규제를 받거나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주민갈등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된 곳이다.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 1·2·3차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합류한 것이 눈에 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2018년 정비계획 변경안을 시에 제출했으나 여의도 마스터플랜 및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할 경우 주거지역 35층, 한강변 첫 주동 15층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계획에 참여하는 만큼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도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대치 미도아파트는 2017년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 됐으나, 공원시설 재배치 문제로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오랜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지역이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합류를 통해 시가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로구 우신빌라의 경우 1988년 준공된 노후 빌라단지로 대로변 평지임에도 2종7층 규제 탓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돼 용적률과 층수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으로 2종7층 지역의 층수규제를 공동주택 기준 최고 25층까지 완화하고, 허용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상향했다. 2종7층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 조건으로 따라붙었던 의무공공기여도 필수기반시설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적용된다.
시는 이와 함께 재개발 완화 6대 대책이 적용되는 민간 재개발 구역 25곳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뤄진 공모에서는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개 구역이 신청했다. 시는 내년까지 총 50개 지역으로 후보지를 더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바라는 주민들의 의지와 바람이 참여의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