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8일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비비큐치킨 홍대로데오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비비큐, 공차코리아 등 외식업종 8개 가맹본부와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공정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외식업종 8개 가맹본부와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공정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권칠승 장관이 나서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맹점의 애로사항을 중기부가 조사하도록 하고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상생안을 마련해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분야에서는 최초로 상생 협약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창업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규 가맹희망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3월 권칠승 장관이 주재해 가맹점 영업 현장에서 개최된 가맹점주 간담회에서도 가맹점주들은 인테리어 공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이를 계기로 중기부는 그간 가맹점 창업 시 부담으로 작용하던 인테리어 공사비용 관련거래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공사를 위탁 받아 인테리어 업체에 다시 위탁하는 형태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가맹희망자들이 실제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 수 없고 공사비 부담도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이 드러났다.

중기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8개 가맹본부와 함께 인테리어 공사의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으로 상생협의를 진행했으며 각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상생 방안으로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상생 협약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를 거치지 않고 인테리어 업체에 직접 공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거래구조를 단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이번 협약에 참여한 가맹본부는 가맹점 공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테리어 업체를 관리·감독하고 그에 필요한 실비 수준의 비용만 받기로 개선을 약속했으며 가맹점 공사비와 공사관리비를 낮춰 소상공인의 창업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협약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명확히 반영해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내용이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중기부는 협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상생 협약을 통해 가맹점 개점 인테리어 공사뿐 아니라 기존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공사에도 제도개선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오늘 협약은 그동안 높은 가맹점 창업비용의 주된 원인이었던 인테리어 공사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칠승 장관은 각 가맹본부가 자발적으로 상생 노력에 동참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가맹점과 가맹본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기부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외식업 외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인테리어 공사 거래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