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확산을 위해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제15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좌석 띄어 앉기 및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했다.
이번 행사에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이어서 유공자 포상, 긍정 양육 공감 토크, 긍정 양육 129원칙 선포식을 진행했다.
한편,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100명 중 전국 최초 아동학대전담 의료기관인 포항성모병원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5명은 직접 현장에 참석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육전문가, 부모, 아동이 함께 모여 바람직한 양육 방법을 함께 논의하는 `긍정 양육 공감 토크`를 진행했다.
부모 대표로는 복지부가 운영 중인 `100인의 아빠단`의 신정오님이 참여했고, 아동 대표로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 위원 2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양육 방법에 대한 경험과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온라인으로 참여한 국민대표 25인도 양육 관련 고민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아동권리보장원장, 아동 관련 시민단체 등 행사 참여자 모두가 `긍정 양육 129원칙`을 선포했다.
`긍정 양육 129원칙`은 올해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된 것을 계기로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부모들을 돕고자 기획됐으며,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민간 아동단체가 함께 논의하고, 관련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마련했다.
이 원칙은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라는 기본 전제와 긍정 양육은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2가지의 기본원리 및 9가지의 실천방법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착안해 `긍정 양육 129원칙`으로 명명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원칙을 담은 각종 홍보물 뿐만 아니라, 긍정 양육 129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육 방법이 담긴 `긍정 양육 129` 책자 및 안내 영상도 전문가들과 함께 제작해 확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아동학대예방 기념 주간을 계기로 공익광고 영상을 송출하고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확대한다.
이번 공익광고는 올해 준비한 연작 공익광고 중 3번째로 "내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존중받으며 성장한 자녀가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아 제작했다.
민간기업 홍보로는, 크라운제과가 아이들이 즐기는 간식 `마이쭈` 제품 포장지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문구와 홍보 QR코드를 게시하고, LG유플러스는 LG헬로비전 채널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영화 콘텐츠를 방영하며, 본아이에프는 이유식 포장용기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문구 및 홍보영상 QR코드를 게시하고, 현대자동차는 자녀 양육 시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된 자체 제작 홍보 동영상을 방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아동학대 예방 자체 기념식 등을 실시하고 자체 보유한 매체를 통한 캠페인 광고를 지속 송출할 수 있도록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각종 홍보물을 게시·배포한다.
한편,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신고 후 초기 대응 역량 강화에 더해, 예방부터 회복 지원까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서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 수행지침을 만들고, 합동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올해 3월 말부터 시행된 즉각분리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쉼터는 76개소에서 105개소로, 일시보호시설은 10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고, 학대피해 아동 보호가정은 200가정을 신규로 확보했다.
아울러,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전국 확대를 통해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중 학대 피해를 특화 발굴하고,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위기 아동 정보를 공유해 학대 위기징후를 조기 포착해 개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복권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분산돼 있던 아동학대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한 것을 계기로,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고 소회를 밝히며, "정부는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해가겠다"며,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개입하는 한편, 긍정적인 자녀 양육문화 확산을 통해 아동학대 사전 예방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아동학대 사건을 엄정하게 대응하고, 반복 신고를 접수하는 등의 고위험군 아동은 아동학대 전문기관과 협업해 재학대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5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포스터 (이미지=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