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서울대공원은 한파와 폭설 등 겨울철에 대비해 동·식물 관리 계획과 제설 대책을 수립하고 든든한 겨울채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흰코뿔소 방사장에 설치한 열등 (사진=서울시)
서울대공원은 이 달부터 각 동물사와 방사장에 보온장비를 가동하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에 대비해 동물 건강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공원에는 251종 2350여 마리의 동물이 지내고 있다. 이들 동물의 체온 유지와 건강 관리를 위해 방사장에는 온돌방석, 쉘터에는 열등을 달고 내실에는 난방을 가동 중에 있다. 방풍막과 눈, 비 가림막도 설치했다.
겨울철 동물의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동절기 발생 우려가 높은 호흡기 질병 예방을 위해 사육사의 개인 위생을 강화하고 동물사 내실은 주기적인 청소와 환기, 소독을 실시 중이다.
특히, AI 등 가축전염병의 동물원 내 유입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체제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동물의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기온이 영상 5°C~영하 5°C 사이일 때, 동물이 자율적으로 방사장에 나가고 내실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달까지 녹지대 월동대책도 마칠 계획이다. 서울대공원은 배롱나무, 대왕참나무 등에 동물원과 어우러지는 호랑이·기린 무늬 등 색색깔의 옷을 입혀 보온처리에 나섰다. 소나무는 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통해 나무 수형을 다듬고 나무, 꽃류에는 동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나무칩을 덮었다.
지난 8일부터 다시 관람객을 맞고 있는 식물원은 전시온실의 난방관리와 온실 내 식물의 전지작업, 비료시비 등 겨울나기를 위한 식물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봄부터 가을까지 관람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서울대공원 테마가든은 3만 2200주에 달하는 장미의 동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미화단 곳곳에 비닐방풍벽을 설치하고 나무칩과 볏짚으로 보온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한, 산림욕장 등 주요 등산로는 정비를 마치고 상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등산객들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등산로 입구에 고사목으로 만든 나무지팡이 100여개를 자체 제작 비치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한파, 폭설 등에 대비해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등 제설제를 비치하고 제설기동반 운영을 통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 폭설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공원 화장실 등에는 시설물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방열기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건조한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서울대공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24시간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서울대공원장을 본부장으로 구성한 산불진화대를 편성해 주·야간 진화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화장비를 점검하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수연 서울대공원장은 "겨울철 추위와 폭설 등에 대비해 동물들의 건강관리와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수목과 초화류 등에도 냉해 피해 등이 없도록 월동대책을 추진하고 관람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