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마포구는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까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23일 오후 3시 마포구 ‘코스타리카 광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마포구 ‘코스타리카 광장’을 방문한 까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오른쪽)과 유동균 마포구청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알바라도 대통령의 마포구 방문을 환영하는 행사는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암동 ‘코스타리카 광장’에서 진행됐으며, 알바라도 대통령은 이를 기념하며 코스타리카와 마포구 간의 우호 협력을 기원하는 조형 소나무를 식재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정청래 국회의원, 구의원 등이 함께했고, 코스타리카 측에서는 로돌포 솔라노 끼로스 코스타리카 외교부 장관, 파올라 베가 카스티요 코스타리카 과학혁신기술통신부 장관,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 코스타리카 교민 등이 자리했다.
마포구 상암동 ‘코스타리카 광장’에서 기념식수를 하기 전 단체사진(왼쪽 세 번째-까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 왼쪽 네 번째-유동균 마포구청장, 왼쪽 두 번째-정청래 국회의원, 오른쪽 네 번째-조영덕 마포구의회 의장)
지난 2004년, 4377㎡ 규모로 조성된 ‘코스타리카 광장’(상암동 1178-2)은 당시 마포구에 유일하게 대사관을 두고 있던 코스타리카 대사관 측의 제안을 마포구가 받아들이며 추진하게 됐다. 광장 이름이 새겨진 비석과 코스타리카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깃대 등이 설치돼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 코스타리카 대사관은 2016년 중구로 이전했지만, ‘코스타리카 광장’은 코스타리카와 마포구 간의 우호증진 및 상호 교류의 상징으로 여전히 마포에 남아있었고 알바라도 대통령의 이번 마포구 방문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코스타리카 외교부 장관은 2004년 당시 주한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재임하며 ‘코스타리카 광장’ 조성을 위해 노력했던 당사자로써 다시 광장을 찾아 기념 식수를 하게 돼 매우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 구청장과 알바라도 대통령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19년 7월 유 구청장은 해외 사회혁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코스타리카를 방문한 바 있다.
유 구청장은 “당시 대통령 내외분께서 극진한 환대를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는데 이렇게 코스타리카 광장에서 모실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회가 새롭다”라고 전했다.
‘풍요로운 해변’이라는 뜻의 코스타리카는 중앙 아메리카 남부에 위치했으며, 세계에서 행복지수(HPI)가 가장 높은 나라이자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유명하다.
까를로스 알바라도 대통령은 코스타리카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으로, 지난 3월 ‘2020-2050 포용적·탈탄소화 경제를 위한 국토발전전략’을 발표하는 등 중미의 모범적인 환경보호 국가로 손꼽히며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탄소 중립 선언보다 한 해 앞서,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시작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마포구의 다양한 친환경 정책과 가치를 공유하며 지향점을 같이 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코스타리카와 마포구가 다양한 상호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되길 바란다”라며 “기회가 된다면 코스타리카 내에도 ‘마포구 광장’을 조성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