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광주광역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주정민)는 출범 3주년을 맞아 29일 시청 1층 시민숲에서 각계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가졌다.
‘광주 미래, 혁신에 답이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기념행사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각계 시민과 이용섭 시장, 김용집 시의회 의장, 임미란 시의원, 혁신추진위원회 위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해 혁신추진위가 권고‧제안한 대표적 시정혁신 주요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광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혁신안(이하 “미래혁신안”)’을 발표했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행사
2018년 11월27일 출범한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지난 3년여 동안 전체회의 30회, 분과위 118회, 특별위 39회, 포럼 8회 등 195회의 논의를 거쳐 총 31건의 시정혁신 권고‧제안을 시에 전달했다.
공공기관 통합필기시험, 문화예술 민간경상보조금 운영 등 공공분야 제도개선에서부터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강화,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 저출산 대책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권고를 통해 시정에 혁신동력을 부여했다.
혁신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시대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도시계획‧산업‧환경‧인구 등 각 분야 12명의 전문가로 미래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포럼 등을 통해 미래혁신안을 마련했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행사
혁신안은 ‘시민행복, 광주다움 구현, 자치혁신’의 3대 목표를 위해 ▲새로운 지역경제 활로 창출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공간혁신 ▲함께‧새롭게 더 나아지는 시민 삶 ▲활기차고 매력적인 열린 광주로 도약 ▲미래형 행정혁신 전면화 등 총 5개 분야의 미래 혁신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새로운 지역경제의 활로 창출을 위해
- 군공항 이전부지 등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에 도시 발전을 견인할 메가 프로젝트 추진, 데이터, 인공지능,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등 AI-메타버스와 산업을 융복합하여 미래를 여는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2 프로젝트 추진, 스포츠MICE 인프라와 관광연계 등 광주만의 특화콘텐츠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공간혁신으로
- 호남권 경제‧문화‧생활‧행정공동체 조성, 달빛동맹 강화로 동서경제권 구축, 광주와 인근도시의 경계를 없애는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등을 위해 광주의 경제적‧지역적 공간을 넓히고, 안전‧편리하면서 친환경적인 보행도시 설계, 하천과 강의 고유매력과 특성을 살리는 수변공간 활용 등 사람‧자연‧문화가 어우러진 품격있는 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함께‧새롭게 더 나아지는 시민 삶을 위해
- 2045탄소중립 전환의 내실화, 각종 재해‧재난의 예방‧관리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권 강화, 아동,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정책 추진, 보편적 복지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 시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활기차고 매력적인 열린 광주를 위해
- 꿀잼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등 ‘맛‧멋‧흥’을 키우는 남도문화 확산과 광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담아낼 수 있는 미디어아트 도시 구현, 5‧18의 보편적 인권가치 강화 등을 통해 ‘광주다움’을 확산하고, 실질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민간과의 협치를 보다 강화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린토론’과 ‘집단지성’의 도시 구축을 제안했다.
끝으로, 미래형 행정혁신을 위해
-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복지, 환경 등 주요 분야의 데이터를 분석해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등 시정 전반을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전환하고 시‧공간의 제약없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시정혁신을 가속화하며, 일하는 방식 변화,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주정민 위원장은 “그간 혁신추진위원회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위한 다양한 혁신안을 시에 권고했고, 미래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광주다움이 살아있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혁신안을 제안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광주를 열어가는 데 혁신추진위가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민선7기 광주시정 4년을 관통하는 가치는 ‘혁신’이며, 이제는 또 한 번 도약의 날갯짓이 필요한 시점에 혁신추진위원회의 미래혁신비전이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위한 대전환 준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혁신의 끈을 놓지 말고 시정을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