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2019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전체 매장 수는 2018년 기준 26만769개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매장은 편의점으로 4만3632개로 집계됐다. (시사튜브 자료사진)지난해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매장은 편의점으로 집계됐다. 이어 교육 서비스, 치킨 순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9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전체 매장 수는 2018년 기준 26만769개로 나타났다. 이 중 외식업이 12만3202개로 전체의 절반(47.2%)가량 차지했으며 서비스업이 7만4384개(28.5%), 도소매업이 6만3183개(24.2%)다.
세부업종별로 보면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매장은 편의점으로 4만3632개를 기록했고, 교육서비스 3만9918개, 치킨업종 2만5346개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커피 1만5702개, 피자/햄버거 1만772개, 제과제빵 8924개, 주점 8809개 등으로 나타났다.
2018년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 매출액은 121조2000억원 규모로, 전체 명목 GDP의 약 6.4%를 차지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전체 고용 규모는 2018년 기준 총 128만5000명으로 국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약 4.8%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매출액을 보면, 매장 수가 가장 많은 편의점 업종의 매출액이 43조원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치킨은 7조7000억조원, 한식은 7조6000억원, 제과제빵은 6조6000억원, 피자/햄버거는 5조2000억원, 커피 4조5000억원, 교육 3조3000억원 순이다. 등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기준 4만3484개가 신규개점을 한 가운데 계약종료 가맹점은 8620개, 계약해지 가맹점 수는 1만8671개로 나타나 절반 정도가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평균 가맹비는 1015만원, 인테리어 비용 평균금액은 5121만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가맹점 수는 경기지역이 6만3733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 4만6510개, 경남 1만7800개, 부산 1만5403개, 인천 1만5277개, 경북 1만2371개, 충남 1만949개 등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영세한 경우가 많아 외형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산업 전체의 발전과 선진화가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가 창업 중심의 지원책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지원과 컨설팅 지원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