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 주최하는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를 주테마로 7일 저녁 및 8일 저녁 양일간 화상회의로 개최될 예정이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 주최하는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7일 저녁 및 8일 저녁 양일간 화상회의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장관회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 상황 하에서 우리 국민의 보건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당초 대규모 대면회의에서 전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변경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이번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 총회 산하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 회원국 155개국이 참석 대상이며, 76개 국가의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이 화상연설을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 개선을 위한 각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개회식은 유엔 평화유지활동 및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배경 및 도전 과제, 해결 노력 등을 담은 주제 영상 상영으로 공식 시작될 예정이다. 이후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의 환영 영상 메시지에 이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의 개회사가 이어진다.
특히 개회식에는 이번 평화유지 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3명의 유엔 사무차장, 공동의장국 주한외교단 및 PKO 파병 유경험자 등이 현장 참석해 장관회의 개회식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1세션은 `평화의 지속화`의 의제 하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방글라데시 외교장관이 기조발제를 하고, 영국, 중국, 캐나다,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20개국 장·차관급 고위인사가 화상 연설을 통해 각국의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2세션은 `파트너십, 훈련, 역량강화`의 의제로 Atul Khare 유엔 운영지원국 사무차장이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2세션에서는 서욱 국방부장관이 기조발제자로 나서 ▲유엔 스마트캠프, ▲헬기자산 공여 등 평화유지요원의 안전과 임무수행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행사 둘째 날인 8일 이어지는 3세션은 `임무수행능력`을 의제로 해 Catherine Pollard 유엔 운영전략정책감사국 사무차장의 주재 하에 진행된다. 특히 3세션 모두에는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특별 연설을 하고, 이어 르완다 국방장관이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민간인 보호 및 안전`의 4세션은 Jean-Pierre Lacroix 유엔 평화활동국 사무차장이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주유엔미국대사와 네덜란드 외교장관이 각각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평화유지활동의 개선을 위한 정치적 지지를 결집하는 동시에, 국제 평화 및 안보 분야에서의 국제적 담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