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의 부당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와 함께 제도적 개선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안규백 의원실)

해병대의 차세대 상륙돌격장갑차를 도입하는 사업인 상륙돌격장갑차-Ⅱ사업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부당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륙돌격장갑차는 바다에서 육지로 해병 장병을 싣고 상륙하는 장비로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는 상륙돌격장갑차는 1998년에 전력화되어 노후화가 심각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상륙돌격장갑차-Ⅱ의 파워팩을 국내 도입하기로 한 사업 추진 기본 전략과 달리 실제로는 해외 도입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해 시행된 감사원의 국방과학연구원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밝혀드러났는데, 현재 군 당국은 방위사업청 관계자 1명과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2명에 대하여 징계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16년 7월 추진장치 관련 핵심기술을 국내 개발로 진행하도록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은 2017년 9월 하위 계획인 ‘탐색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 전략과 다르게 해외 도입도 가능하게끔 의결하였고, 국방과학연구소는 2018년 12월 개발 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국내 업체가 달성할 수 없는 성능을 과도하게 요구하며 결국 해외구매로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추진기본전략’은 국방부 장관이 의결하고, ‘탐색개발기본계획’은 방위사업청 차관이 주관하는 사업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그리고 탐색개발 업체 계약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한다.

‘사업추진기본전략’에서 국내기술로 개발하기로 한 추진장치 관련 핵심기술은 엔진과 변속기, 그리고 동력전환분배기술이다. 선행연구에서 해병대가 요구하는 성능은 1500마력이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국방기술품질원은 기술 성숙도 평가에서 그 정도 수준의 기술은 국내 개발로 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원은 개발 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를 무시하고 국내 기술로 개발이 어려운 2000마력을 요구했다.

안규백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 1조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임무에 관하여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 완수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상위기관의 결정과 유관기관의 판단을 무시하고 해외 도입을 추진한 것은 기관 본연의 임무와 존재가치를 부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는 낭비되었고, 해병 장병들은 20년 이상 노후된 상륙돌격장갑차를 몇 년 더 타게 되었다”며, “방위사업청장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와 함께 제도적 개선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