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용기 정비를 위해 외국 업체에 외주로 지출한 비용이 총 정비 비용 4조 1547억원의 43.1%인 1조 79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 출처=황희 의원실)

최근 5년간 군용기 정비를 위해 외국 정비업체에 1조 7907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용기 정비를 위해 외국 업체에 외주로 지출한 비용이 총 정비 비용 4조 1547억원의 43.1%인 1조 79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군 직접 정비는 1조 5094억원, 국내 외주정비는 8546억원이다.

군직 정비 비중은 매년 감소한 반면, 해외 외주정비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군직 정비 비중은 40.2%, 국내 외주정비 20.0%, 해외 외주정비 39.9%였으나, 2020년에는 군직 정비 비중이 32.3%로 감소했고, 해외 외주정비는 47.2%까지 증가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공군의 해외 외주정비 비중은 2025년에는 60%에 달할 전망이다.

향후 5년간 총 7조 357억원이 정비 비용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3조 8343억원은 해외 외주정비업체 몫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군직 정비는 2836억원에서 3608억원으로 27.2% 증가할 예정이나, 같은 기간 해외 외주정비는 2814억원에서 8922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F-35A, HUAV, KC-330 등 신규 전력 도입이 원인으로 꼽힌다.

황희 의원은 “최신 군용기 등 신규 전력 도입으로 해외 정비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비시설 확충 및 기술이전을 통한 정비 역량 향상을 위해 군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