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일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스마트 캠퍼스챌린지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과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청년 1인가구를 위한 하이퍼로컬 지도' (자료=국토교통부)'스마트 캠퍼스챌린지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전'은 스마트시티 분야 청년 아이디어를 발굴·실증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됐으며, 지난 9월 1차로 6개 팀을 선정한 이후 이번에 2차로 선정하게 됐다.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협약식은 우수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실증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실증비용 각 2억원 뿐 아니라 실증장소를 제공해 실증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지원한다.
41개 대학(원)생 팀이 참여한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지난 11월 서면평가를 통과한 9개팀이 이날 발표평가로 진행된 경연에 참여했다.
경연에 참여한 팀들에게 스마트시티 중소·새싹기업이 컨설팅을 지원해 실현가능성이 있는 실증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공간정보 새싹기업인 모빌테크와 한양대 동네두바퀴팀, 스마트 안전플랫폼 전문기업 스마트인사이드에이아이와 성균관대 마이렌팀 등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관련성이 높은 우수기업을 매칭해 기술컨설팅과 함께 사업 노하우도 전수했다.
경연 및 심사과정은 국토교통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스마트시티 분야의 선배기업인 LG CNS, KT, 카카오모빌리티, CJ올리브네크웍스의 임원급이 직접 심사에 참여해 노하우를 담은 애정 어린 코멘트와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KT 최강림 AI 모빌리티 사업단장은 "기술적으로 추가 보완한다면 사업적으로도 충분히 검토가능한 청년들의 톡톡튀는 아이디어가 인상 깊었으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기업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이 됐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최대 8000만원의 실증지원금을 지원받는 최우수상의 영광은 '한양대 동내두바퀴'팀의 '청년 1인가구를 위한 하이퍼로컬 지도'에 돌아갔으며, 우수상은 '동양미래대 수메이커스'팀의 '카카오톡을 활용한 스마트 IoT 시스템'과 '성균관대 마이렌'팀의 'AI 기반 모빌리티 사고 신고 플랫폼'이, 장려상은 '중앙대 SBS'팀의 '스마트시티 맞춤형 지하철 민원 서비스'과 '한국교통대 에프엠'팀의 '캠퍼스 PM 안전지원 시스템'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양대 원현진 팀장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해서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협약식'에서는 4개 스마트시티 기술에 대한 혁신기업과 실증기관 간의 협약을 체결했다.
실증에 착수할 4개 혁신기술은 유한회사 나노웨더와 국내 대표적인 폭염 위험 도시인 영천시는 초미세 기온 실시간 감시체계의 실증을 통해 폭염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폭염 대응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간의파티는 서울시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와 함께 건물 내에서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강현실 실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실증하고, 대형 실내 복합공간으로 서비스를 확산할 계획이다.
모바휠은 대전 유성구에서 실시간 노면상태 정보공유 서비스로 노면상태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제설 시스템 가동을 통해 겨울철 블랙아이스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저감효과를 기대한다.
바른인포테크는 서울시 은평구의 보행로·골목길의 장애물 정보를 수집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실시간 서비스를 실증하고, 향후 배달로봇과 같은 무인이동체 교통·물류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김복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혁신기업의 성장이 필수요소"라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실증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