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은 14일 정규직 전환과 조속한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에 성실한 태도로 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유사한 공공기관의 고객센터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상황에서도 건보공단은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무려 3차례에 걸친 전면파업을 전개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월 22일 건보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제는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고 속도를 내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건보공단이 정규직 전환에 동의했음에도 또다시 고객센터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다시 암초에 부닥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의 태도 때문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원을 공공기관, 파견용역근로자 노동조합, 기관 소속 근로자 노동조합, 무노조 대표, 외부전문가로 정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22일부터 파업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하며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합리적이고 성실한 태도를 요구했다.
건보공단에는 기관 소속 노동자 과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며, 파견용역노동자들이 소속된 업체에는 모두 노동조합이 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아 무노조 사업장이 없어 무노조 대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비조합원을 노동자 대표의 일부로 참여시키겠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또한, 정부는 정규직 전환 논의과정에 시일이 걸려 하청업체의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할 경우, 하청업체 입찰을 하지 말고 기존 계약을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의 속도를 낼 것을 지침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2022년 3월 1일, 모든 하청업체의 계약만료로 인해 12월 중에 입찰공고를 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논의에 건보공단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22일부터 파업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 상황이다. 다시 갈등의 길로 갈 것인지, 억지주장을 그만두고 합리적인 태도로 논의에 나설 것인지는 온전히 건보공단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