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6일, 유럽연합과 함께 '제8차 한-유럽연합 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제8차 한-유럽연합 문화협력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의장은 이진식 문체부 문화정책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타마스 수츠 문화창조국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위원회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부속서인 '문화 협력에 관한 의정서'에 의거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협의체로서, 한-유럽연합 간 문화 활동과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 촉진을 목표로 하는 상호호혜적 성격을 갖고 있다.
2013년 12월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한국과 유럽연합에서 매년 교차로 열리고 있다. 올해는 국내외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문화 분야에서 위기와 기회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양측의 코로나19 관련 대응 정책을 나누고, 향후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정부 간 문화 협력뿐 아니라 민간에서의 자율적 문화교류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의 문화도시를 유럽에 소개하고 유럽연합의 문화도시와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건축과 연극 분야에서도 양측의 주요 사업을 알리고 교류와 협력 방안을 고민한다.
특히, 국립극단 관계자는 국립극단과 벨기에의 리에주극장 간 협업을 통해 맨부커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연극으로 공동 제작하는 계획 등을 발표한다.
이어 애니메이션 등 시청각 분야에서도 공동제작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공동제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내년 차기 회의는 유럽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체적인 회의 일정과 장소 등은 양측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국제 문화교류가 안타깝게도 지연·중단됐다. 하지만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사회적 연대를 증진하는 등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높은 유럽연합과 '오징어 게임' 등을 세계에 선보이며 문화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굳건한 협력의 토대 위에 마련한 이번 위원회를 계기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