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수요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제도적 미비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어린이집 평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강선우 의원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제를 의무화한 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1일 수요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38곳의 어린이집이 아동학대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A등급이 13곳, B등급이 3곳, 등급제 전환 이전 점수제로 평가를 받은 22곳의 평균 점수는 95.5점으로 어린이집 평가제로 높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인증을 요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만 진행됐던 인증평가는 지난해 어린이집 평가제로 전환되면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평가 비용 부담을 없애고, 어린이집 평가 지표와 절차를 대폭 개정하면서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이루어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평가제 전환 이후,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질적 향상이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평가인증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비율은 2018년 80.7%에서 2019년 86.0%, 2020년 86.2%로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평가가 이뤄진 어린이집 내에서의 아동학대는 오히려 2018년 811건에서 2019년 1,371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로 인한 어린이집 교직원의 자격정지가 45건, 자격취소는 153건 발생했다.

어린이집 평가제가 의무화로 전환된 올 상반기에도 아동학대로 인해 어린이집 교직원 자격정지 11건, 자격취소 20건 등의 처분이 있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평가 사업 전체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평가 운영과 관련한 전체 예산은 전액 한국보육진흥원으로 교부된다. 평가와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평가제 의무화 전년도인 2018년에 비해 올해 42억 2700만원이 증액된 89억 1000만원이 편성됐지만 평가에 참여한 어린이집 비율은 단 5.5% 증가했다. 어린이집 평가 이후 사후관리 격인 확인 점검 건수는 2018년 1582건, 2019년 1113건, 올해 111건으로 매년 감소했으며,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방문지원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전면 중단돼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선우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를 통해 높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제도적 미비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어린이집 평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