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 본격화, 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전문가 지정토론자들이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전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과 공무원 9,929명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대상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관계 기관 간 정책 협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인공지능과 드론으로 토지행정 혁신… 제49회 지적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5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토지행정 혁신을 논의하는 \'제49회 지적세미나\'를 개최했다. 2026년 K-Geo 페스타이번 행사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2026년 K-Geo 페스타\'와 연계해 진행된다. 지적세미나는 중앙 및 지방정부, 학계, 공간정보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과 거대언어모델(LLM)을 지적행정에 접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총 11편의 연구 성과가 발표된다. 주요 과제로는 대화형 AI 기반의 연속지적도 품질관리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토지 이용 현황 분석 등이 포함됐다. 또한 위성측위 기반의 지적측량 개선과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한 지적 경계 시각화 서비스 등 첨단...
기후에너지환경부,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34명 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월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수소경제 활성화를 이끈 공로자를 격려하는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34명 포상이 날 행사에는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을 비롯해 수소 분야 산·학·연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수소의 날은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관련 분야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행사인 ‘월드 하이드로전 엑스포(WHE) 2026’과 연계해 4일에 진행됐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강경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장과 김완진 와이엘에너지기술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수여했다. 또한 이경실 코하이젠 대표이사는...
강북구, 초등학교 통학로 3곳에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 설치
강북구, 초등학교 통학로 3곳에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 설치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차량이 보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막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급경사와 회전 등 차량 충돌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송중초, 미양초, 삼각산초 주변 통학로 3곳의 기존 울타리를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로 교체해 총 2,215m 구간의 정비를 마쳤다.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는 차량이 보도로 진입할 경우 물리적 방어벽 역할을 해 운전자의 실수나 오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한다. 실제로 울타리는 지난해 8월 우이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효과를 발휘했다. 당...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청력 체크·케어’ 기능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획득
삼성전자가 갤럭시 버즈의 ‘청력 체크’와 ‘청력 케어’ 기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청력 체크 · 케어\' 기능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획득이번 허가를 통해 갤럭시 버즈4 프로와 갤럭시 버즈3 프로 사용자는 기존 기기를 활용해 청력을 검사하고 개인 맞춤형 소리 증폭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기능은 내년 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국내 사용자에게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설정 내 갤럭시 버즈 메뉴에서 ‘청력 체크’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임상 수준의 순음 공기전도 청력검사 방식을 통해 양쪽 귀의 청력 저하 정도를 측정하고 청력도를 생성한다. 순음 공기전도 청력검사는 주파수별로 단일 음을 들려주고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경제 활성화 추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이하 이용사업자)의 거래현황과 애로사항,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부동산앱 등 이용사업자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용사업자들의 74.1%는 2020년 연 매출 중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이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응답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온라인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액 비중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특히 오픈마켓 이용사업자의 경우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응답도 51.5%에 달했다. 배달앱, 숙박앱 등을 이용하는 업체들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 의존도보다 훨씬 높았다.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후 매출액 변화는 이용하기 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71.2%를 차지했다. 온라인플랫폼 유형별로 증가율은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50% 이상 증가했다'는 응답이 27.7%로 가장 높았다.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는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9.2%, '온라인 시장으로 사업 범위 확대'라는 응답이 54.4%였다. 지난해 조사결과에 비해 각 항목의 응답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플랫폼 이용 시기 및 이유, 온라인플랫폼 이용 전후의 매출 변화를 함께 고려할 때 온라인플랫폼이 초기 창업자의 주요 판로확보 수단이자 영업 유지를 위한 필수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게 중기부의 해석이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중 중개수수료 비중은 '10~15% 미만'이 46.6%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5~10% 미만'이 24.7%다. 작년 조사결과에 비해 '5~10% 미만' 구간은 6.7%p 감소한 데에 비해 '10~15% 미만'이 6.5%p 증가해 수수료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액 중 중개수수료 비중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개수수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물음에 '부담된다'는 응답이 71.3%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작년 조사결과에 비해 9%p 증가한 수치다.
배달앱 이용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배달비의 경우, 배달앱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대비 '5~10% 미만'이라는 응답이 27.9%로 가장 높았다. 주문 건당 배달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응답은 9.0%인 반면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69.3%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배달앱 이용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주문 건당 배달비는 평균 3394.3원이다. 구간별로는 '3000원에서 3500원 미만'이 29.7%로 가장 많았으며, '4000에서 4500원 미만'이 19.3%로 뒤를 이었다.
이용사업자들이 온라인플랫폼에 바라는 점은 '수수료 인하'가 82.3%로 작년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외 '수수료 산정 근거 공개'가 21.7%,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 간 소통채널 마련'이 20.5%로 나타났다.
이용사업자들이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수수료, 광고비 인상률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57.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고, 이는 전년 대비 31.9%p 상승한 수치다.
뒤이어 '수수료 현황에 대한 정기 조사 및 결과 공표'가 30.7%,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및 처분'이 27.2%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 점을 감안할 때, 수수료의 부담 완화, 소통채널 마련 등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용사업자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피해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