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30일,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관광개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관광개발 분야 최상위계획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제3차 기본계획의 기간 만료에 따라 수립한 제4차 기본계획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관광자원의 개발 중심에서 개발과 활용의 균형으로 정책 방향성을 전환했다.
또한, 국민참여 사이트와 청년참여단 운영,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관광 주체들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했고, 국토계획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다른 분야 정부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였다.
관광여건과 동향을 분석한 결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관광이 일상화돼 앞으로 여행수요가 증가하고 온라인 여행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의 영향력이 커지며, 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높아져 변화된 관광흐름에 맞게 지역관광의 체질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기본계획은 '미래를 여는 관광 한국,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사람과 지역이 동반성장하는 상생 관광',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스마트 혁신 관광',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가능 관광'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지속가능 관광개발 가치 구현, ▲편리한 관광편의 기반 확충, ▲건강한 관광산업생태계 구축, ▲입체적 관광 연계·협력 강화, ▲현신적 제도·관리 기반 마련 등 6대 추진 전략과 17개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문체부는 국제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래 유망 기술이 집약된 신개념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한국 드라마 등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관광자원으로 만든다. 또한 관광의 일상화에 따른 워케이션 관광지 조성 등 최신 관광 흐름에 맞는 관광개발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관광개발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후 관광지를 친환경으로 새단장하는 등 탄소중립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보전과 활용이 조화된 생태관광을 육성한다. 폐산업시설 등 유휴자원도 활용·재생해 관광자원으로 만든다.
모두가 편리한 관광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끊김 없는 관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이후 부각되고 있는 안전·안심 관광환경을 구현한다. 숙박·식음·쇼핑시설을 관광목적지로 인식할 수 있는 관광 명소도 조성한다.
관광개발의 성과가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관광두레2.0 등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추진을 확대하고, 청년층 중심의 지역관광활동가를 발굴·육성한다. 관광벤처 창업과 지역관광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지원한다.
국가·부처·지역 간 연계협력으로 입체적 관광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5대 메가관광권' 개발 등 공간 위계별 유기적 연계체제를 마련하고, 동북아 공동관광권 형성 등 국제교류를 활성화한다. 산림·해양 등 다양한 정책대상을 기반으로 범부처 관광협력 사업도 추진한다.
관광개발의 정책효과를 높이고 관광자원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해 국가관광지 지정제와 관광개발계획 평가제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고 관광 분야 빅데이터 활용 강화 등 데이터에 기반해 관광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지역관광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에 편중된 외래관광객을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관광 성숙 지역인 수도권·강원·제주권과 관광 성장 지역인 나머지 4개 권역을 구분해 설정하고 권역별 맞춤형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제4차 기본계획이 시행되면 외래관광객과 국민들의 국내 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관광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동안 지역민에게만 알려졌던 숨은 관광지가 각광받는 것은 물론 관광교통과 서비스체계의 혁신적 발전으로 누구나 관광하기 편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관광 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관광 분야도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관광이 이번에 발표한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제관광 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하고, 국민들이 관광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으며, 관광개발의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