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을여행 주간을 시행하는 대신 여행을 간다면 안전하게 갈 것을 당부하는 안전여행 캠페인을 추진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가을여행 주간을 시행하는 대신 ‘여행을 간다면 안전하게 갈 것’을 당부하는 안전여행 캠페인을 추진한다. 가을여행 주간 미시행에 따라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업계에는 400억원 금융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여행 간다면 안전 수칙을 지키세요‘, 안전여행 수칙 적극 확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과 가을 단풍철 등을 맞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의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국민들이 여행을 간다면 최대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말까지 안전여행 캠페인을 시행한다.
기존 여행 주간이 2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과 할인 제공 등으로 여행을 떠나도록 독려하는 사업이었다면, 안전여행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게 여행하는 방식을 확산하는 것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특별여행주간 당시에도 평균 국내 확진자 수 추이를 보면 여행 주간 시작 2주 전 30.1명에서 여행 주간 중 25.6명, 여행 주간 종료 후 2주간 평균 16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기간 국내 이동량은 전월 대비 4.1%로 늘었지만, 오히려 확진자는 감소했던 결과를 볼 때, 안전한 여행 방식을 확산한다면, 국내 방역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른 여행은 ‘소규모·가족단위로, 한적한 관광지 위주로, 방역수칙 지키며 여행하기’를 핵심 수칙으로 한다. 문체부는 캠페인 광고와 행사 등을 통해 여행 핵심 수칙을 적극적으로 확산해 여행지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력한다. 캠페인 광고뿐만 아니라 ‘안전여행 퀴즈 이벤트’, ‘비대면 여행지 인증 이벤트’ 등 온라인 행사도 시행해 국민의 안전 수칙에 대한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지역 관광협회 등과 함께 수시로 관광지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관광지에 관광 방역인력이 잘 배치되었는지 확인하고, 관광시설의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여행객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동시 점검한다.
비대면·여행 분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
아울러 문체부는 국민들이 유명한 관광지에 쏠리지 않고 여행 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두 팔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을 발굴해 홍보한다.
또한 관광 수요 분산을 위해 10월 28일 수요일부터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안전한 여행 예보 서비스’도 운영한다. 통신, 교통, 신용카드 등 다양한 거대 자료를 기반으로 개인의 선호를 입력하면 추천 관광지, 덜 혼잡한 유사 관광지, 음식점 등을 추천해준다. 여행자는 이를 바탕으로 개별여행을 설계할 수 있다.
안전한 여행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0월 26일 월요일부터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실천과 숙박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 10만원을 제공하는 안전여행 행사도 추진한다.
코로나 우울 극복과 비대면 여행문화 확산을 위해 ‘따로 함께 걷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걷기 여행 사업도 10월 26일 월요일부터 시작된다. 거리두기를 지키며 개인·가족 단위로 ‘두루누비 앱’의 따라가기 기능을 활용해 가까운 걷기 길을 걸은 후 인증하면 완주 결과에 따라 경품을 제공한다. ‘코리아 둘레길’ 남해안 노선인 ‘남파랑길’도 10월 31일 토요일에 개통해 국민들이 더욱 분산된 걷기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여행 행사’ 신청 방법은 테마여행 10선 누리집에서, ‘걷기여행 행사’의 구체적인 참여 방안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한 의료진·방역관계자·자원봉사자들이 치유 관광지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이 프로그램은 10월 29일 목요일부터 ‘경남 거제 한화리조트’ 등 전국 9개 치유관광지에서 진행된다.
관광업계 피해 극복 위해 관광기금 특별융자 등 사업 지원
문체부는 올해 남은 2개월 동안 관광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를 400억원 규모로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9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관광업계 매출 감소 규모가 9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방한 관광객도 3~9월 전년 대비 96% 이상 감소하는 등 업계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전례 없는 어려움으로 올해 관광기금 융자를 기금 변경 등을 통해 총 6250억원 규모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나, 9월 말 기준 5700억원이 소진 완료되는 등 관광업계의 금융 지원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불용이 예상되는 기존 사업 예산과 시설자금 융자 재원을 활용하여, 100억원은 신용보증부 특별융자에, 300억원은 일반 운영자금 융자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영세 업계 대상 특별융자 확대 외에도 일반 융자금의 융자 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40억원까지 확대해 중견 관광기업의 자금난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자세한 융자 조건과 신청 절차는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최윤희 제2차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방역이며, 관광 분야 모든 사업은 안전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피해가 극심한 관광업계 지원을 위한 대책도 절실하기 때문에, 업계 추가 지원대책과 함께 소비 할인권 등 내수 대책 추진 시기 등을 방역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안전여행 캠페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추진 여부와 시기, 시행지역 등을 유동적·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에 예약했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숙박 할인권, 관광 할인권 등 국민소비촉진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봐 가며 시행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