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와 동맹휴학 등에 나서겠다던 간호대학생들이 집단행동이 간호법 제정의 본래 취지인 국민건강증진과 대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집단행동을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앞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참여한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가 열렸다.
12일 박준용 간호법제정추진비상대책본부장은 대한간호협회가 매주 국회 앞에서 열고 있는 수요 집회에 참석해 \"민심과 함께 하면 실패할 것이 없고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간호법 청원 20만 달성 역할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과 함께 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간호법을 향해 정직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집회에는 대학교수들도 참여해 간호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이건정 이화여대 간호대학교 교수는 \"간호대학생들까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집회에 동참한 것을 보곤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로서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다\"며 \"간호대학생들의 집회동참에 뜨거운 지지와 함께 다시금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며 \"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고, 정책협약을 통해 간호계와 약속했듯 21대 국회는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대학생들의 국시거부 철회 선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이유로 국가시험 거부를 주장한 것에 대해 너무나 마음이 착잡했고, 즉시 국시거부 주장을 거둬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대책본부가 아름다운 철회를 선언한 것에 대해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특히 5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국회 앞 1인 시위 및 집회에 이번에는 간호대학교수들도 동참해 이목을 끌었다. 이날 집회에 제자를 사랑하는 전국 간호대학 교수 일동은 전국의 교수들과 함께 동참해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공식화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대학생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3접수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난 8일 20만명 추천을 달성하고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이 됐고 드디어 어제 11일 우리들의 간호법 제정 외침과 노력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화답하기 시작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한 소식을 알렸다.
간호대학생들은 이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과 함께 간호법 제정 촉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전국에서 모인 전국의 간호사와 대학 교수, 간호대학생들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과 함께 간호법 제정 촉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퍼포먼스는 전국 600여개 의료기관과 간호대학이 참여한 6M 크기의 \'#간호법이 필요해\' 대형 트러스 배경 앞에서 진행됐다. 퍼포먼스는 개인방호복을 입은 간호사 3명이 \'의료법\' 쇠사슬에 묶여있고, 이를 \'간호법 제정\'이 적힌 가위로 끊어내는 모습을 선보였다.
이날 집회에는 국회의원들의 격려 방문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전국을 다니면서 간호법 제정을 염원하는 열망을 확인했다\"며 \"그 호소에 어제 이재명 대선후보가 응답했다. 앞으로 이해단체와 야당과 협의하겠다. 간호협회도 힘을 모아달라. 언제나 간협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직능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의원은 \"간호법 제정에 120% 찬성한다. 명예간호사라는 마음으로 간호사 권익보호에 노력하겠다\"며 \"명색이 선진국인 우리에 간호법 없는 것은 말이 안된다. 대선을 앞두고 표를 위해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강력하게 추진해나간다면 나 역시 찬성표 던지겠다\"고 했다.
이날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빌딩을 비롯해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현수막을 이용한 집회시위가 진행됐다. 집회가 끝난 뒤에는 대국민 성명서를 시민들에게 직접 나눠주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