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환경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을 돕고, 일반 제조업 공장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176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 및 30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융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총 1176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 및 30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지원 사업에는 환경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과 우수 환경기술 가진 중소‧중견환경기업을 지원하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사업\', 새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환경부는 일반 제조업 공장의 탄소중립 달성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을 위해 오염물질, 온실가스 등을 종합 개선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사업 외에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를 통해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을 지원한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과 창업한지 7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1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및 진단·상담 등을 지원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은 최대 5000만원을, 7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은 최대 1억원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되며 이 외로 창업교육, 경영, 마케팅, 회계, 특허 등을 진단 및 상담 형태로 제공한다.
신청 및 접수 기간은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30일간이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또는 에코스타트업사업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은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부터 판로 개척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392억원 규모의 사업화·상용화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사업화 촉진, 제품화, 현장적용, 시장진출 등 지원사업의 전 과정이 세분화됐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개 이상 과정을 선택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화 지원사업은 총 307억원 규모로 115여개 기업을, 상용화 지원사업은 총 85억원 규모로 15여개 기업을 각각 지원한다.
올해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기간은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30일간이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또는 사업화지원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는 새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창업연도, 매출액, 새활용제품 보유여부 등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최대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새활용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기반이 될 새활용 소재 수급 및 가공기업을 대상으로도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기간은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30일간이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 또는 새활용종합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 저감, 온실가스 저감, 자원·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등 종합적인 친환경‧저탄소 설비 개선을 통합 지원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 606억원,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 공장의 녹색공간 전환을 위해 기업당 최대 10억원의 자금과 전문가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기간은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34일간 진행되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끝으로 \'미래환경육성융자\'는 환경산업체 육성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산업체 육성을 위해 총 2000억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20일 공고 이후에 매달 초에 융자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매달 융자 규모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융자금이 소진될 수 있다. 2월달 접수기간은 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이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또는 환경정책자금융자지원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뿐만 아니라 녹색전환을 준비 중인 모든 중소·중견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