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10월 26일 월요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삼성전자의 ‘소상공인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 류호정 의원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소상공인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26일 월요일, 중기부·특허청 종합감사에서 중기부 장관에 계속되는 대기업의 갑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면서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류 의원은 핫한 ‘셀카 맛집’ 카페 ‘블룸스토리’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삼성전자가 홍보대행사를 통해 가로챘고, 이를 갤럭시 S20 판촉 프로모션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블룸스토리를 “요즘 세대는 분위기를 많이 따진다.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곳은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셀카를 찍으러 가기도 한다”라며 운을 뗐다. “갤럭시 S20 모델은 폰 카메라의 1억 8백만 화소랑 100배 줌 기능이 경쟁력이었다”면서 삼성전자 측의 디자인 도용 배경을 설명했다.
류호정 의원은 블룸스토리와 삼성전자의 ‘뷰티인아트’ 프로모션 부스를 비교해 보여주면서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프로모션에서 제작한 팸플릿과 기념 배지가 카페에서 제작한 ‘장미 문양’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자사 디자이너들이 개발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삼성전자는 홍보를 대행하는 하청업체를 통해 블룸스토리에 접근해 월 매출 기준의 10%에 달하는 디자인료 지급을 약속하고 인테리어 기술과 디자인을 제공받았고,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프로모션이 보류되자 카페 대표의 동의 없이 다른 프로모션에 디자인을 몰래 도용해서 썼다.
대표의 이의 제기가 있자 삼성전자 측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합의를 요구했다. 합의의 내용은 갤럭시 S20 프로모션에 그간의 분쟁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었으나, 삼성전자 측은 이를 ‘갤럭시 Z 플립’에도 이용하는 등 그 합의마저도 어겼다.
류호정 의원은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상공인 상태로 일어난 일이다”라면서 “광고대행사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까지 대기업이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며 삼성전자를 비판했다.
한편 류호정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 질의의 대부분을 대기업 갑질로 인한 기술탈취, 디자인 도용 의혹에 썼다. 국회가 하도급법 개정(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안을 발의하고, 기업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물어온 만큼 중기부와 특허청도 보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