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1월 초 수출 111.9% 급증…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
관세청은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하며 누적 수출액이 9,637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첫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현황 이 날 발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9% 증가한 335억 달러, 수입은 45.0% 증가한 247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8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실적의 경우 11월 1일부터 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66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31.2%), 석유제품(100.7%), 컴퓨터 주변기기(237.7%)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48.0%), 미국(163.6%), 베트남(113.3%), ...
부마민주항쟁 선언문 등 한국 현대사 기록물 6건, 예비문화유산 선정
국가유산청이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을 담은 기록물과 유품 6건을 예비문화유산으로 11일 선정했다.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이번에 선정된 기록물은 우리 현대사의 격동기와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가치가 높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선정된 항목은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과 \'부마민주항쟁 김택용 취재 원고\'다. 이와 함께 \'비둘기 합창 만화 원고\' 및 \'독고탁의 비둘기 합창 TV애니메이션 대본\'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 현대사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산악인 김홍빈 등반 장비와 자료\', \'이응노 군상 연작과 관련 유품\'도 예비문화유산의 목록에 올랐다.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염원했던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기념물...
영덕 장육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된다
국가유산청은 11일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한 \'영덕 장육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영덕 장육사 대웅전 장육사는 고려 공민왕 10년인 1361년 나옹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전해진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대웅전은 장육사의 중심 법당으로, 조선 시대 불교 건축의 변천사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이 날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장육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이전에 건축된 다포계 맞배지붕 건축물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기둥 위에 공포를 배치한 다포식 구조는 당시 사찰 건축의 기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대웅전 내부에는 1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청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회화 기법과 색채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요소로 평가받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영...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서울시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총 3005면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한다고 9일 밝혔다.
노후 주택가에 공영주차장 확대를 위해 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주차환경이 열악한 곳엔 시가 직접 주차장을 건설할 전망이다. 학교‧공원 등 공공부지도 적극 활용된다.
2022년 주요 주차장 건설 대상지 금천구 독산2동 마을공원 위치도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2020년 기준 공동주택 제외 63.6%로 주차난이 여전히 심각해 관련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서울지역 총 426개 행정동 중 주차장 확보율이 50% 미만인 곳도 28.6%에 달한다.
이에 시는 올해 크게 세 가지 주차환경 개선계획을 추진한다. ▲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주차환경 열악 지역에 신규 주차장 건설 ▲공공부지 활용한 주차장 조성 등이다.
우선, 자치구에 지원하는 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지원기준이 되는 확보율 산정 시 주차장이 갖춰진 아파트를 제외해 보다 많은 주택가가 지원 대상지에 포함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100% 이상인 행정동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하철 역세권도 주차장 보조금 지원대상에 신설한다. 단일역의 경우 반경 100m 이내, 환승역의 경우 반경 300m 이내 지역도 주차장 조성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시비 지원을 받은 주차장도 올해부터는 주차공간을 증축‧입체화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차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엔 시가 직접 주차장을 건설해 주차 문제 해소에 나선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금천 독산2동 마을공원 105면, 동대문 간데메공원 154면 등 총 259면의 주차장 건설은 현재 설계작업 실시 중이다. 시는 올해도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신규 주차장 건설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공원 등 공공부지를 활용해 주차장 공급을 확대한다. 올해 ▲중구 장원중 ▲중랑구 혜원여고 등 학교 부지 2개소, ▲관악구 상도근린공원 ▲종로구 삼청공원 ▲서초구 양재천 근린공원 공원 부지 3개소에 신규 주차장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부지를 활용하면 부지 매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토지 수용 등에 따른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어 신속하게 주차장을 공급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차장 건설 확대로 열악한 주택가 내 주차환경이 개선되고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차정책을 통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