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서울시가 시민들이 휴식과 일상을 향유할 수 있는 시민 친화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강우 등 풍수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올해 물 환경 분야에 총 31건의 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물 환경 분야에 총 31건의 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생활공간과 인접한 지천을 문화와 도시 활력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수질개선, 방재성능 강화를 위해 작년 예산 대비 51% 증액된 재정을 투입한다.
2022년 물 환경 분야 용역 발주 대상과 시기 등 관련 정보는 서울시 계약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용역 대상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고해 3월 중 입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선, 도시화에 따른 건천화로 유량이 부족해진 하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하천 및 도시관리용수 공급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하천별 부족한 용수공급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화된 하수고도처리수를 도시 곳곳의 하천 및 도시관리 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깨끗한 물이 풍부하게 흐르는 수변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악취가 발생하거나 하천 경관을 해치는 우수토구, 방류구 등 방류시설물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수립한다. 안전성과 디자인을 고려한 설계로 수변 공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철도‧도로‧복합개발 등 대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도로청소, 조경, 공사 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규모사업장 유출지하수 활용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도로변에 급수전을 설치하는 유출지하수 공급망도 구축한다.
매년 3개 자치구씩 진행되는 \'지하수 보조관측 관리개선사업\'은 올해 강북, 도봉, 노원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하수 관측지점을 균형 배치하고 전용 관측 지점을 확충하는 등 지하수 관측 기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속도를 낸다. ▲상계1-3 ▲천호-1 ▲용산-22 ▲구로1-1 등 4개 소구역 총 90.3km 하수관로의 기능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한 설계용역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아울러 총 356km 원형 하수관거를 대상으로 도면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은 원형하수관로 정확도 개선사업과 하수도 관리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기능고도화 사업을 발주한다. 3차원 정밀 조사 측정을 통해 하수도 정보를 종합 관리할 계획이다.
시민이 마시는 음용수와 직결되는 잠실 상수원 주변 도로의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상수원 도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도 수립한다. 도로 구간별 맞춤형 저감시설 도입 등을 통해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한강으로 유출돼 수실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한다.
서울시내 4개 물재생센터는 현재 총인처리시설 1단계 사업을 완료한 상태로 올해 2단계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7년까지 100%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총인처리시설\'을 통해 한강 수질개선, 생태계 보전은 물론 물재생센터 방류수의 안정적 처리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하수처리시설 구조물은 복개해 상부 16만 2700㎡ 규모를 공원화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배출된 하수슬러지를 100% 자체 처리하기 위한 슬러지처리시설 증설 및 개선사업 설계용역도 실시한다. 서남 물재생센터는 슬러지 소각처리시설 성능개선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노후화 시설을 개선하고 악취 및 오염물질 대기 배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강우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지난해 중국, 일본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우‧태풍이 발생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일어난 가운데 선제적 예방책을 마련해 시민 안전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초과 강우의 기준을 정립하고, 재해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시나리오 작성, 행동 매뉴얼 등 수립 지침을 마련한다. 침수예측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분석체계도 중·장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하천관리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및 DB구축, 수방 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진행한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2022년은 깨끗한 물이 풍부한 수변중심의 서울로 바꿔나가는 과정으로 도시여건 변화를 꼼꼼히 반영, 검토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는 유능한 용역사들이 많이 참여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물순환 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