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지역별 특화산업이 관련 기업, 인프라 등이 집적된 가운데 집중 육성될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7년 도입됐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지구)는 미래 전략산업 환경 조성과 제도적 지원으로 관련 업종의 집적을 유도해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다. 자치구가 신청하고 시가 지정하며, 현재 8개가 지정돼 있다.

지역별 산업 ·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현황 (자료=서울시)

지구로 지정될 경우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경영자금 등 각종 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산업 유치‧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도 설치‧운영된다.

올해는 서울시 차원의 취득세 감면, 내년엔 지구당 평균 4억원의 시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혜택을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까지 걸리는 시간을 8년 이상에서 4년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하기 위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또한, 현재 지정된 8개 지구에 더해서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동대문 일대를 \'뷰티융합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AI 및 ICT 산업 거점으로 작년 후보지로 선정된 양재 일대는 연내 최종 지구 지정을 마무리한다.

2010년 \'금융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됐지만 이후 답보상태에 있는 여의도 일대는 연내 진흥계획 수립을 마무리해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도시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계획수립 주체인 영등포구에 금융산업 관련 컨설팅과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지구 지정 및 기존 지구 활성화 ▲취득세 감면, 자치구 인센티브 등 지구 지정 혜택 강화 ▲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로 소요기간 단축 등이다.

우선,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동대문 일대에 대한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지구 지정 이후 지지부진했던 여의도는 연내 진흥계획 수립을 완료한다. 작년 후보지로 선정된 양재는 연내 지구 지정을 마무리한다.

여의도 일대는 2010년 \'금융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됐지만, 지구 지정 후속과제인 금융활성화 진흥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시는 작년 발표한 \'아시아 금융중심도시, 서울 기본계획\'과 연계해 연내 진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수립 주체인 영등포구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같은 해 \'디자인·패션 특정개발 진흥지구\'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지구 지정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던 동대문 DDP 일대를 뷰티산업과 한류 연계 문화‧관광 콘텐츠 산업까지 포괄하는 \'동대문 뷰티융합 특정개발진흥지구\'로 확장해 지구 지정을 재추진한다.

시는 교통‧인력 등 우수한 입지 여건과 관련 대‧중소기업이 집적한 양재 일대를 AI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조성 중이다. 작년 12월 서초구 양재동 일대를 AI 및 ICT 산업 육성을 위한 \'특정개발 진흥지구\' 후보지로 신규로 선정한 데 이어, 연내 진흥지구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 정식 진흥지구로 지정 추진한다.

반면, 지구 지정 이후 여건이 변화해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구는 업종 전환이나 지구범위 조정 등 사업계획의 재검토를 유도하고, 자치구와 지역에서 원하는 경우 지정 해제도 검토할 전망이다.

지구 지정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건축규제 완화, 자금융자, 앵커시설 조성 등 기존 인센티브에 더해 올해부터 취득세 감면과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새롭게 추진한다.

취득세 감면의 경우 2010년도에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 부동산 투기 우려 등 이유로 무산된 바 있었으나 이번 제도 수정을 통해 재추진된다. 시는 10여년이 지난 만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지구별 권장업종을 유치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연내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지구 활성화 주체인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도 시작한다. 지구 사업실적과 향후 활성화 계획 등을 평가해 우수 자치구에 지구당 평균 4억원의 \'지구 활성화 자금\'을 지원한다.

지구 지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지구단위계획까지 통상 8년 6개월 정도 걸렸던 절차를 총 4년 이내로 단축한다. 기존 지정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에 오랜 시간이 걸려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시는 올해부터 주민열람, 의회 의견청취 등은 지구지정 입안 단계에서 일괄 실시하고, 진흥지구 지정과 진흥계획 수립‧승인 단계를 동시에 진행한다.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도 지원해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재정비와 함께, 중앙정부의 산업입지 제도 지정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정부의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수도권배제조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는 등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AI 산업 거점으로 육성 중인 양재 일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해 시의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규제특례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제도다. 특구 지정 시 용적률 150% 완화 등 건축규제 완화, 특화사업 투자심사 면제, 특허 출원 우선심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작년 말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대상지선정 된 양재 지역이 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될 경우 미래 핵심산업인 AI분야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는 현재 5곳 외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자치구 전수조사에 나선다.

한편, 2022년 1월에는 강남구 역삼동 일대와 관악구 낙성대동 일대 S밸리가 신규로 지정됐으며, IT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벤처기업이 육성될 전망이다.

시는 지속적 창업정책으로 스타트업 붐이 형성된 것을 계기로 전 자치구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벤처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금융, 뷰티산업 등은 서울이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산업이며, 이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취득세 감면 인센티브 제공 등 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역량을 집중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