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환경부는 18일 오전 부산광역시 을숙도 낙동강하굿둑(이하 하굿둑) 전망대에서 열린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비전 보고회\'(이하 보고회)에서 그간의 성과와 비전을 발표하고, 이날 하굿둑 수문을 열어 올해 첫 해수유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진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지역주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해 하굿둑 상류로 바닷물이 유입되는 모습을 지켜봤으며, 생태복원을 위한 은어 치어 방류행사도 함께했다.
은어 치어 (사진=환경부)
한편, 환경부는 을숙도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낙동강 하구의 과거와 미래를 보고 상상할 수 있도록 3월 31일까지 낙동강물문화관에서 사진전을 비롯해 3월 6일까지 증강현실 및 트릭아트 체험행사 등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올해 9일에 의결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의결된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방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기수생태계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굿둑 상류 기수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하굿둑 상류 15㎞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기수역을 조성하고,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관측한다.
또한,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하천·토양·지하수 등의 염분변화에 대한 관측을 강화해 염분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서낙동강 유역의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낙동강 하구 생태관광 활성화 등 기수생태계 복원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끝으로 환경부는 하천·하구·연안간 통합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18일부터 3월 말까지 총 3차례의 대조기에 하굿둑 상류로 해수를 유입할 계획이다.
2월부터 바닷물을 하굿둑 상류로 유입시켜 기수역을 조성하는 것은 하굿둑 준공 35년 만에 처음으로, 갈수기임을 고려해 3월까지는 하굿둑 상류 9㎞ 이내로만 기수역을 조성하고 그 영향을 관측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해수 유통에 따라 하굿둑 상류의 어종이 다양해지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부는 맑은 물로 걱정 없이 농사를 짓고, 어부는 다시 뱀장어를 잡고, 물고기들은 바다와 강을 자유롭게 오가는, \'건강한 생태와 행복한 삶이 공존하는 낙동강 하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