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AI 기술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
한성숙 국무총리가 AI 등 첨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한성숙 국무총리,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 주재 (11.16, 정부서울청사)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한 국가 주관 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AI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신종 부정행위 우려가 커짐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날 한 총리는 19일 실시되는 수능에서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모든 수험생의 스마트기기 반납을 의무화하고 시험 중 소지 여부를 엄격히...
이소영 중기부 장관, 취임 첫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주재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산하 11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27년 정책 중점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이소영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된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주요 성과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와 기관별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올해 주요 사업의 추진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한 2027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기관별 추진계획을 직접 살피며 중기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한 ...
최은옥 차관, 시도 부교육감과 202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대응 논의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16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은옥 차관, 시도 부교육감과 202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대응 논의최근 국가시험에서 인공지능 기기를 악용한 사례가 잇따르자 교육부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이어폰 등 첨단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날 교육부는 스마트기기의 외형적 특징과 부정행위 의심 행동 징후를 각 시도교육청에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시험 당일 안경 전수 점검과 의복 내 숨겨진 기기 확인 등 현장 대응 절차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교육부는 시험 중 스마트기기를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해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한다. 아울러 차년도 시험 응시 자격까지 박탈하는 강력한 제재 방침을 유지한다.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쉐이크쉑,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여주점' 오픈
쉐이크쉑,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여주점\' 오픈파인 캐주얼 브랜드 쉐이크쉑(Shake Shack)이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신세계사이먼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여주점\'을 오픈했다. 쉐이크쉑 여주점은 쇼핑과 여가를 위해 아울렛을 찾는 고객들이 편안하게 식사와 휴식을 즐기며 쉐이크쉑만의 따뜻한 호스피탈리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매장 인테리어는 여주의 대표적인 지역 문화인 도자 공예에서 영감을 받아 전통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조화롭게 담아냈다. 여주 도자 공예의 장인정신과 따뜻한 흙의 질감에서 영감을 받아 테라코타와 세라믹 소재를 공간 곳곳에 적용하고, 그린 컬러와 우드 소재를 활용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여기에 프리미엄 아울렛의 개방적인 분위기를 더해 지역적 특색과 쉐이크쉑만의 감성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완...
LG유플러스, 대한민국소통어워즈 4관왕 수상
LG유플러스, 대한민국소통어워즈 4관왕 수상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제19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종합대상을 비롯해 총 4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종합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겸 장관상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정보통신 부문 대상 ▲대한민국소통대상 정보통신 부문 대상 ▲대한민국디지털콘텐츠대상 시리즈 콘텐츠 부문 대상을 받았다. 종합대상과 인터넷소통대상, 소통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올해는 브랜드 슬로건 \'Simply. U+\'를 고객 경험으로 확장하고, 고객 참여 플랫폼 \'심플랩(Simple. Lab)\'을 통해 고객의 목소리를 실제 상품·서비스의 변화로 연결한 뒤 그 과정을 콘텐츠로 공유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162%를 인상하고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3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환경피해 배상수준 대폭 강화,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3월 8일부터 시행
위원회는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접수된 분쟁사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지난 1999년 12월 첫 제정 이래 4차례(2002년, 2006년, 2011년, 2016년)에 걸쳐 인상되었으나 법원 판례와 비교할 때 배상액 규모가 낮아 환경피해를 구제받으려는 신청인의 기대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번에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환경피해 배상액 수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국내외 사례와 법원판례를 비교·분석하고, 법률 전문가 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폭넓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환경피해 배상액은 그간의 물가 누적인상률*에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25%를 가산하여 현행 배상액 대비 50%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환경피해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기준은 수인한도(65dB(A))에서 1~5dB(A)를 초과하는 경우 피해기간 1개월 이내 배상액이 현행 1인당 14만 5,000원에서 21만 8,000원으로 인상된다. 피해기간 3년 이내 배상액은 현행 1인당 92만 5,000원에서 138만 8,000원으로 상향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의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가산하여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26년에는 현행 배상액 대비 총 162%가 인상된다.
위원회는 2027년 이후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되, 사회적 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인상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저주파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풍력발전소 등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공조기, 발전기, 변전기 등의 기계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저주파 소음이 발생되어 인체에 심리적·생리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이번에 신설됐다.
저주파 소음 피해가 인정되는 수인한도는 농촌 지역의 경우 1/3옥타브 밴드 중심주파수별 음압레벨 45~85dB, 도시 지역의 경우 50~90dB이다.
저주파 소음 배상액은 피해기간 1개월을 기준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1인 당 배상액이 최저 5만 4,000원에서 최대 21만 6,000원이다.
이밖에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건축물이 신축되며 발생하는 일조방해가 늘어남에 따라,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수인한도와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했다.
수인한도 기준은 동지일(12월 22~23일경) 기준으로 총 일조 시간이 08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이상 또는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는지 여부다.
수인한도에 미달할 경우 기본배상액(80만 원 또는 100만 원)에 일조피해율을 반영하여 산정된 배상금을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산업발전, 도시화, 기후변화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피해에 대해서 환경분쟁조정 대상 확대 및 배상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법원판례 분석 등으로 배상기준을 지속적으로 합리화할 계획이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피해 구제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분쟁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