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보건복지부는 부처 간 R&D 협업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바이오헬스 혁신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3개의 보건의료 R&D 다부처 공동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단계
먼저 혈액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인공혈액 제조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력하여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저출산·고령화로 헌혈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 혈액 공급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헌혈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혈액 안전사고 우려, 수혈 혈액의 짧은 보존기간, 희귀혈액 공급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3단계 프로젝트(총 15년)의 1단계(‘23~‘27년)로, 5년간 ’임상연구용 인공혈액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며, 2단계(‘28~‘32년)에서 ’인공혈액 임상연구·임상시험 지원‘, 3단계(‘28~‘32년)에 ’수혈용 인공혈액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도전적 과제이다.
다음으로 미래 방역체계 구현을 위해 빠른 감시, 지능적 예측ㆍ차단, 신속진단, 방역물품 검증기반 고도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방역체계를 담당하는 8개 부처(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자원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코로나 19로 제기된 방역현장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국내외 신ㆍ변종 감염병 감시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감염병에 대한 예측 및 의사결정을 지능화하며, 진단기술 및 방역제품이 신속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 준비된 신속하고 촘촘한 방역체계를 미리 준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대두된 MZ세대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 관리 플랫폼을 개발 및 구축한다.
실감형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메타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케어 휴먼기술 및 정신건강관리 솔루션을 개발하여 정신건강관리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며, 향후 개발된 프로그램을 기존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면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기 3개 사업은 3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3년 신규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이번 다부처추진위원회에서 최종선정된 5개 과제 중 3개 과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ㆍ참여한 것으로, 최종 선정사업은 철저한 준비를 거쳐 2023년 연구개발(R&D) 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혈액의 개념 및 인공혈액 생성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