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0월 30일 금요일 `K-민주주의를 말하다(feat.미래)`에서 `세션1.정당정치의 미래`에 패널로 참석했다. (사진=박용진 의원실)
박용진 의원이 정치인이라면 지지층이 반대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밀어붙여야 한다면서, 정치권의 세대교체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지난 10월 30일 금요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K-민주주의를 말하다(feat.미래)'에서 ‘세션1.정당정치의 미래’에 패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용진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혁은 선동이 아니라 설득으로 이뤄진다“면서 “정치인의 역할은 상대를 존중하고 귀 기울여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정치권력은 미래와 관련된 일을 다룬다”면서 “사법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행정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처리한다면 국회, 즉 입법만이 미래에 관련된 일을 다룬다”고 말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연금개혁, 기후에너지 전환, 인구 감소, 노동문제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인데, 한국 정치는 과거와 오늘만 보고 싸우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정치인이 먼저 각오를 하고 경계선을 넘어야만 한다”면서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된다. 정치인이라면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미래와 불편한 진실을 동시에 얘기할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문제는 정치인들에게 있다”면서 “소신 있게 정치를 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이말 다르고 저 말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욕먹는다고 피해가는 정치 지도자가 왜 필요하냐”면서 만델라를 타협과 결단의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로 제시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정치 리더들이 미래를 위한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지층이 반대하고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결단하고 밀어붙일 필요가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법 제정과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예로 들었다.
박용진 의원은 “다만 지금은 한두 사람이 과감하게 결단해서, 영도력을 발휘해서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면서 “누구 하나가 잘나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30년 이후에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 아젠다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협조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정치권의 세대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용진 의원은 “정치권이 지금 제일 늦었다”면서 “재계의 오너들이 모인 테이블을 보면 다 젊은 분들이 한다. 모든 분야가 다 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나 더 젊은 사람들이 일궈나가고 있다.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움직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파묘법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용진 의원은 “정치권이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라면서 “파묘법이 쟁점일 때 우리 정치가 다양한 이슈를 얘기해야 하지만 ‘과연 파묘법이 미래인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박용진 의원은 ▲안중근 의사와 ▲스페인 내전 당시 프랑코를 예로 들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스페인 내전 당시 프랑코는 공동묘역의 빨갱이를 파내자는 주장에 백골이 무슨 죄가 있냐고 말했다”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빛나는 항일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안중근 의사 또한 황해도 해주에서 진압군 장수로 활약했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안중근 의사의 일생에서 서로 모순된 모습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면서 파묘법으로 정치 갈등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한편, 동아시아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장래 한국 민주주의의 비전과 세계 민주주의 진흥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세션1. 정당정치의 미래’에는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김동민 나비1020 대표,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주홍비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부대변인이 패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