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특허청은 지난 4월 5일(화) 오후 7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개최한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정책대화에 화상으로 참석하여, 특별초청을 받은 6개국 특허청장과 함께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행정’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고 밝혔다.
디지털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의 출현으로 인해 기존 지식재산 시스템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 특허청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이슈에 선제적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하며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한 점들로 인해 이번 정책대화에 특별 초청되었다.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정책대화’는 3개의 질문에 대하여 특별 초청된 6개국 특허청장이 다양한 견해를 밝히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기존의 지식재산제도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밝혔다.
또한, 특허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심사 및 세계 지식재산 시스템의 조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특허행정의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한국 특허청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여, 토론을 함께한 타국 특허청장은 물론 정책대화에 참여한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 전문가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한편, 특허청은 경제 및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해 미래 비전 디지털 지식재산(IP) 혁신전략을 수립하여 ‘21년 초에 발표하였고, 선진 5개국 특허청 협의체(IP5) 내 신기술/인공지능(NET/AI) 전담조직(TF)을 발족시켜 지난 2년간 주도적으로 운영한 결과,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제도의 통일성 향상과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신기술/인공지능 협력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해 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첨단기술 관련하여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한국 특허청이 제시한 특허행정 혁신방안에 대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 및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관심과 공감을 통해 그간 첨단기술 및 디지털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노력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며, “향후 대체불가토큰(NFT)과 같은 신기술이 지식재산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발명가와 기업가를 위한 특허행정의 혁신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