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트랜드 변화 등 비대면 쇼핑 일상화로 급증하고 있는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6일(수) 발표했다고 밝혔다.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이용경험률
실시간 방송 판매는 홈쇼핑과 유사하지만 홈쇼핑이 방송법 등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해당 채널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시스템이라면 실시간 방송 판매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을 이용해서 누구나 제재 없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실시간 방송 판매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이번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서 20~50대 소비자 4,000명 중 라이브커머스 이용 경험이 있는 2,3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답변자의 57.9%(4,000명 중 2,315명)가 실시간 방송 판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20년에 조사한 27.4%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성별로는 남성 57.9%, 여성 58.2%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연령대도 20대 58.9%, 30대 66.2%, 40대 61.2%, 50대 48.2%로 비교적 고른 분포였다. 이는 실시간 방송 판매와 형태는 비슷하지만 40‧50대 이상 특정 성별의 이용률이 높은 TV홈쇼핑*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플랫폼별 이용경험률
실시간 방송 판매를 통해 주로 구매하는 상품 유형은 식품이 54.8%로 가장 많았고, 생활용품 44%, 의류 및 패션용품 39.5%, 농수산물 23.2%, 화장품/향수 19.3%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쇼핑 플랫폼은 ‘네이버 쇼핑라이브’가 84.1%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 쇼핑라이브’ 54.6%, ‘쿠팡 라이브’ 47.6%, ‘티몬 TVON’ 31.7% 순이었다.
또한 실시간 방송 판매 이용해본 결과, ‘제품/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익하다’가 58.7%, ‘호스트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49.2% 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꼽았다.
이 외에도, ‘라이브 방송을 보면 실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고 싶다(53.7%)’, ‘시청하면서 갑자기 제품/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48.8%)’라는 답변도 있어 충동구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시간 방송 판매 피해유형
피해경험이 있다는 답변도 15.6%에 달했다. 이와 연결해 향후 실시간 방송 판매관련 피해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74.4%에 달했다.
아울러, 관련 분쟁 및 피해와 관련한 책임정도를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플랫폼’ 44.2%, ‘판매자’ 55.8%라고 답변, 판매자 쪽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플랫폼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은 20년 42.4%에서 ’21년 44.2%로 전년 보다는 높아져, 플랫폼의 책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 피해발생 시 책임 및 피해예방 조치의 필요성
서울시는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높아 지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플랫폼의 인지도와 브랜드를 믿고 구매를 하는 만큼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이 판매방송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피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와 제재를 받는 홈쇼핑과 달리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는 과장광고의 여지가 있고, 상품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이 충동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실시간 방송 판매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