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선정 5천 가구를 14일(목)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28일(월)부터 4월 8일(금)까지 12일 동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콜센터를 통해 참여 가구를 모집했으며 약 3만 4천 가구가 신청했다.

가구규모․연령․성별․접수유형별 현황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오는 7월까지 최종 500가구를 선정해 3년 간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참여가구 모집을 통해 지원집단의 약 68배에 달하는 3만 4천 가구가 최종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서울시는 신청 접수된 3만 4천 가구 중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와 가구주 연령(39세 이하/40~64세/65세 이상)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로 1차/5천 가구를 선정해 발표했다. 해당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정책실험이자 연구사업으로 각 선정과정은 모집단(서울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가구)과 유사하게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시는 해당 선정과정을 복지‧통계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직접 선정과정에 참여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구별 소득기준

한편, 서울시는 3번에 걸친 과학적 표본 추출 방식으로 7월까지 지원집단 5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이번에 발표한 1차/5천 가구 선정은 지원집단을 추리는 중간과정이며, 5~6월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2차로 1,800가구를 선정하고, 6월 말 최종적으로 500가구(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를 확정한다.

1차 선정된 5천 가구는 4월 18일(월)부터 27일(수)까지 8일 동안 주민등록기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4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제출 및 사업 신청은 가구주를 기준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가구원이 신청해야 한다면 필수 서류(신청인 신분증 등)를 지참 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두 달 동안 진행하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참여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5월 중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차 선정된 5천 가구 중 2차로 1,800가구를 세대주 연령‧가구원 수 기준으로 할당하여 통계학에 기반한 무작위 추출을 실시하며, 해당 가구는 개별 연락을 통해 연구의 기초가 되는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1차 선정 가구(5,000) 중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2차 선정 가구(1,800) 중 사전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가구는 최종 지원집단에 선정될 수 없으니, 중간 선정 가구로 통보받은 가구는 사업 일정과 유의사항을 기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는 7월 2차 선정된 1,800가구 중 지원집단 500가구를 최종 선정하며, 해당 가구는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첫 지급일은 7월 11일(월)이며, 매월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217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원 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 간 소득보장제 연구를 추진한다. 시작 단계부터 시범사업에 관심있는 복지‧경제‧사회과학 등 분야별 국내‧외 학자들을 연구에 대거 참여시키고,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전세계와 논증하는 자리를 마련해 세계적인 소득실험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서울시민의 미래 복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소득보장정책실험인 만큼 각 선정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다”라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시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